8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내란연루혐의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완규는 12.3비상계엄에 연루돼 작년 12월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또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선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 한계를 일탈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선출직공직자가 아니어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 <내란동조세력의 헌재장악시도>, <원천무효>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한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