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의 재판관임명은 제2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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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의 재판관임명은 제2쿠데타〉

9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파괴행위이자, 제2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완규임명과 관련해 <작년 비상계엄직전 국민의힘 추경호전원내대표는 이완규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고 폭로하면서 <예전부터 절친을 헌재에 보내려던 내란수괴의 지령을 받아 한덕수총리가 <알박기>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법제처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민주당법사위원들은 이완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내란지속>으로 규정했다.  장경태의원은 <국민의힘을 용산출장소로 만들더니 헌법재판소마저 용산출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용민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내란의 핵심피의자 중 한 명인 이처장을 구속시키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처장이 <수사대상인 사항>이라고 답하자 김의원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규는 <한덕수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2025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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