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가 대통령놀음에 미쳐날뛰고 있다. 8일 한덕수는 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 지명했고, 동시에 교활하게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대선2달여를 앞두고 6년임기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그자체로 헌법유린이다. 더 큰 문제는 이완규지명에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완규는 12.3비상계엄 다음날 <안가회동> 4명중 1명이며 회동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내란주범이다. 애초부터 자격조건에 안되는 자이기도 하다. 윤석열대선캠프에서 <네거티브대응자문>을 했고 2022년 5월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국민당(국민의힘)당적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특정정당에 탈당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내란세력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 윤석열파면후 대통령기록물이관이 진행되는 가운데 총괄자가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후보자 2명중 1명이 윤석열대통령실 실무담당자출신이며 <이명박근혜>권력당시 기록은폐·유출의혹전력이 있는 자다. 이런 자가 기록물이관총괄자가 된다면 윤석열 관련 범죄의혹진실규명이 가로막히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9일 창원지법은 명태균·김영선에 대한 보석을 결정하며 <윤석열지키기>에 골몰했다. 앞서 최상목·한덕수는 <명태균특검>·<내란특검>을 거부하며 내란세력을 비호했다. 윤석열은 한남동관저를 점거한채 나오지 않으며 지금 이시간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돼도 곳곳에 박혀있는 내란세력들에 의해 내란이 전혀 진압되지 않고 있다. 내란은 현재진행중이다.
민주당은 무맥하기 짝이 없고 일부에서는 개헌을 망발하고 있다. 최근 우원식국회의장은 4년중임제로의 <1포인트개헌>을 내뱉었다. 이는 내란잔당으로서 해체돼야 마땅한 국민당과 한테이블에 앉아 개헌을 논의하겠다는 최악의 내란옹호망언이다. 국민당과 내란범들이 개헌에 환호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한편 한덕수의 헌법파괴적인 판관임명에도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방어에만 급급할뿐, 내란을 근본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방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란내각>이 있는 한 국정정상화는 불가능하며 조기대선도 과연 제대로 치뤄질지 미지수다. 지금은 <내란내각>국무위원전원을 탄핵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할 때다. 이재명 2심무죄선고와 압도적 지지율만 믿고 안일하게 행동하면서 내란무리들에게 하나 둘 내주기 시작하면, 내란무리들에게 반드시 당한다.
내란에서 내전으로 전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 내란종식은 내란무리만이 아니라 제국주의호전세력도 거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충돌·폭동으로 2차계엄·발포를 감행하며 내전·국지전을 일으킴으로써 내란세력은 살길을 도모하고 제국주의호전세력은 <한국>전·동아시아전으로 3차세계대전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려는 것이 제국주의·친미파쇼세력의 3차세계대전전략이다. 3월 <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에서 핵전력·재래식전력통합다영역전준비를 하고, 한덕수가 윤석열파면직후 <전군경계태세>·미<한>동맹강화를 주창한 것은 매우 엄중하다. 지금은 오직 12월항쟁의 주역인 우리민중을 믿고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법치주의·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나아가 자주와 평화, 민중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