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서초경찰서앞에서 반일행동은 조희대대법원장에 면담을 요청하다가 강제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긴급성명을 냈다.
아래는 전문이다.
[반일행동보도(긴급성명) 185]
<사법쿠데타>규탄에 앞장선 애국대학생을 즉각 석방하라!
9일 오후1시 조희대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법원 직원과 경찰들은 학생들의 면담요청서와 물품을 빼앗고 학생들을 바닥에 짓누르고 양팔을 결박하는 등 폭력적으로 제압했다.
조희대는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졸속적으로 처리한 <사법쿠데타>수괴다. 접수된 사건을 대법원 소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재판연구관의 연구 조사 결과 없이 기일 심리를 진행했으며 6만장 이상의 소송서류를 읽지도 않고 법률심이어야 할 3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며 법을 위반했다. 이는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일으킨 명백한 <사법쿠데타>다.
<사법쿠데타>수괴 조희대를 비롯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10명대법관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서명에 100만명이 청원했고 전국법관회의가 소집됐다.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법관들이 대선에 개입하며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 땅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내란무리들의 준동으로 법치가 유린될 위기에 애국대학생들의 요구는 시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외침이다.
경찰은 즉각 애국대학생들을 석방해야 한다. 현 시기 구속수감해야 할 자들은 정의를 부르짖는 애국대학생들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사법쿠데타까지 자행한 친일내란무리들이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굳건하게 연대하고 굴함없이 투쟁하여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날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5월9일 서울 서초경찰서앞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