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을 유린하는 〈검찰파쇼〉무리들
23일 경찰청이 법무부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전면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시행령개정안은 직접수사범위를 6대범죄에서 2대범죄로 줄이라는 상위법취지에 반해 대부분의 범죄를 포함시키며 검찰직접수사권축소법(개정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경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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