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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결국 설치 … 국가경찰위원회 법적대응 예고

경찰행정최고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김호철경찰위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위원회가 경찰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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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인권위 〈경찰서장회의 개최한 경찰관들에 불이익조치 중단해야〉

경찰청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에 반발하며 총경급 경찰서장회의를 개최한 경찰관들에게 준 불이익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인권위는 2일 권고결정문에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정부정책결정권자들의 독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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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지역 9개경찰서에서 〈경찰장악 음모규탄!〉 1인시위

인천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강행에 반대하며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9개경찰서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실현정치개혁인천시민행동은 1일 인천경찰청앞에서 <경찰장악 음모규탄> 미추홀서, 연수서, 삼산서, 계양서 등 인천지역 9개경찰서에서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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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직협회장 〈경찰통제는 하위법으로 상위법 뒤집는 방식〉

2일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이 공식출범을 앞둔 가운데 민관기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회장이 TBS라디오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국신설이 법체계상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관기직협회장은 <경찰사무에 관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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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무원단체들 〈시대에 역행하는 일방적 경찰국신설 강력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등 단체들이 경찰국신설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단체들은 1일 성명을 통해 <시대에 역행하는 일방적 경찰국신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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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무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경찰국신설반대>청원이 9시간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직협(경찰직장협의)는 26일 국회입법청원을 위한 <경찰국신설반대>서명운동이 26일 20시기준 21만4612명이 온라인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직협은 온라인청원누리집에 <행정안전부는 ...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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