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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긴급구제조치에도 경찰대응 똑같아> … 정의연, 경찰에 면담요청
인권위의 수요시위 긴급구제조치 권고에도 경찰대응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에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들이 소녀상인근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등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구제조치를 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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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사업가 김호대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법정구속
25일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에이치비이노베이션대표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대표는 2000년대초반부터 정부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해왔지만 2018년 돌연 <군사기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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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독자적인 인권수사규칙 추진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설연휴이후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을 만들어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하고 상반기내 입법예고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호원칙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해 규범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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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경찰인력 5명 새로투입 … 파견인력 최소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은 최근 공수처에 경찰인력 5명을 새로 파견하기로 하고 정확한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찰로 복귀한 파견인원의 6분의1 수준으로 인력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공수처내에서는 경찰파견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해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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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외교관은 뺑소니에도 사건종결> … 네티즌 비난 쏟아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미대사관소속 외교관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A는 지난해 11월10일 서울 남산3호터널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지만 택시기사의 항의를 무시하고 약 800m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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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미대사관앞 일인시위보장 권고 불이행 … 인권위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인권위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한 민중민주당(민중당)당원들을 경찰이 폭력이격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외교공관인근에서의 일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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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로서에 수요시위 긴급구제조치 권고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기 수요시위 방해와 관련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에 대해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5개단체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는 <1년전부터 반대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등으로 ...
사설
민중보호와 안전은 악폐경찰청산과 민중중심의 법제도개선으로 시작해야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통과로 사실상 경찰에 면책특권이 주어졌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5명, 기권 2명, 반대는 0명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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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일 민중총궐기 엄정대응 … 민중행동 <소외받은 사람들 목소리 틀어막겠다는 것>
14일 서울경찰청은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집결지 차단 등 엄정대응방침을 강조했다. 앞서 전국민중행동은 서울역 등 도심권에 총 8013명규모의 집회 44건을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명분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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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직위해제된 경찰 결국 파면 … <성범죄에 음주운전까지>
13일 충북보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의무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성범죄의혹과 음주운전 등 잇단 비위로 3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보은경찰서관계자는 <A씨가 연거푸 성범죄에 연루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지속해서 훼손해 최고수위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