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회는 삼청교육대특별법을 개정하라!〉 … 피해자연합회 시국기도회
4일 국회정문앞에서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주최, 민통선평화교회 주관으로 삼청교육대특별법개정을 요구하는 시국기도회가 진행됐다.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삼청학살 광주학살 학살자 처벌>, <삼청불법감금책임자와 실행자 처벌>, &l...
기사
경찰지휘규칙제정은 무효 … 경찰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경찰지휘규칙제정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해당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1항에 따르면 경찰...
기사
경찰청 〈제2의 특활비〉 특정업무경제예산 증액
경찰청이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예산은 줄였지만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예산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특정업무경비예산편성>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
기사
경찰, 〈하이트진로본사점거투쟁〉 화물연대노조원 10여명 소환
27일 경찰이 하이트진로본사점거농성을 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핵심간부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노조측이 반발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이진수부지부장과 박수동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및 조합원 10여명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
기사
김순호파면,녹화공작진실규명국민행동 1차토론회 …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밀고특채의혹>이 제기된 김순호경찰국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녹화공작피해자들이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순호파면,녹화공작진실규명국민행동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기사
온몸으로 친일극우무리의 소녀상정치테러 제지한 반일행동·시민들에 벌금형
극우단체의 소녀상정치테러에 맞서 연좌농성, 문화제 등 투쟁을 전개한 반일행동회원과 시민 6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9월19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극우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경찰이 마련한 질서유지선 침범,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
기사
경찰직협 〈행안부장관 이름 표창 거부〉
일선 경찰관들내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표창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당근책으로 제시한 처우개선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반발이다. 경찰내부망 <폴넷>에는 지난 8일 <행안부장관표창을 정중하게 거부합니...
기사
[영상] 〈파쇼모략김광호서울경찰청장해임!〉 반일행동 퍼포먼스
14일 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열린 <친일행각윤석열무리청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철저해결!> 기자회견에서 반일행동회원들은 김광호서울경찰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사
인권위 〈국보법 7조 위헌〉 의견제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7조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헌재에서 진행하는 공개변론을 하루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은 명확성의 원...
기사
한밤중 극우 기습난입해 소녀상정치테러 … 경찰은 방관, 반일행동·시민들 결사저지
11일 오후 9시44분경 극우단체회원 15여명이 소녀상에 급습해 소녀상철거를 주장하며 정치적·물리적 테러를 또다시 심각하게 자행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을 비롯한 극우유튜버들, 극우단체회원들은 소녀상앞에 <빈협약 위반 흉물 소녀상철거> 가로막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