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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자치경찰위원장 현행제도 비판 …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이형규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치경찰의 법적 개념과 업무가 모호하고, 인사권과 독립된 예산이 없어 할수 있는게 없다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문재인정부 5대국정목표로 2020년말 국가경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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