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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민심은 윤석열 끝장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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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민심은 윤석열 끝장내는 것

22대총선결과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이 참패했다. 투표율 67%를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2석, 국민당은 108석을 차지했다. 180석이상일 경우 신속안건처리절차 등을 통해 입법을 진행할 수 있다. 야권은 <한강벨트> 13석중 10석을 차지한 반면 야권선전을 기대했던 <낙동강벨트>와 부산지역에서 예상밖에 국민당이 선전하며 출구조사결과 <야권 200석>예측은 빗나갔다. 광주, 전남·북 28석 전체를 민주당이 석권했고 강원 8개선거구중 6석, 대구·경북 25석, 부산·울산·경남 40석중 34석을…

민중의 생명을 흥정거리로 삼은 파쇼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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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생명을 흥정거리로 삼은 파쇼권력

윤석열이 의대정원 2000명확대를 계속 강압하고 있다. 1일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은 연간증원인원 <2000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규모>라고 강변했다. 이어 의대증원은 과학적 분석과 의료계의 수십차례논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환규전의협회장은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폭로하며 조금의 관심·투자와 환자·의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지원책이 있다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민중의 입을 틀어막는 최악의 파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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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입을 틀어막는 최악의 파시스트

윤석열무리들이 감히 <입틀막>을 감행하고 있다. 23일 신민기카이스트졸업생을 비롯한 카이스트구성원들은 인권위원회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윤석열과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카이스트동문·학생·교직원 등 1136명이 참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16일당시 카이스트학위수여식자리에서 경호원들은 신민기가 준비한 현수막을 뺏고 입을 틀어막았으며 쓰러뜨린뒤 사지를 들어 밖으로 쫓아냈다. 이후 카이스트별실에 감금해 졸업식참석을 가로막고 경찰서에 강제인계했다. 윤석열의…

순방취소는 친미파쇼부패무능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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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취소는 친미파쇼부패무능의 합작품

윤석열이 또 <외교참사>를 일으켰다. 윤석열이 18일 시작될 독일·덴마크순방, 국빈방문을 4일 앞두고 갑자기 취소했다. 윤석열측은 순방중단사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북한도발>, <의사파업> 등의 궁색한 변명을 내뱉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어떻게 국가안보를 들어 정상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를 만들 수 있느냐>, <해외투자자입장에서 보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원내대표는 <(순방취소는) 국격과 품격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파시스트를 타도해야 파쇼악법을 철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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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스트를 타도해야 파쇼악법을 철폐할 수 있다

16일 <충북동지회>사건 피고인들이 1심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충북동지회>고문·부위원장·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적단체>인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으며 해외에서 북의 <공작원>을 만나 <지령문>을 받고 <대북보고문>을 작성하며 회합·통신 등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편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다며 국가기밀유출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어이 <이적단체>사건을 조작하며 무고한 진보활동가들을 수감시켰다. 정보원이 주장하는 <북공작원>은 실체가…

또 <간첩>조작을 시도하는 파쇼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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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첩>조작을 시도하는 파쇼무리들

검찰이 최재영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및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된 최목사건을 형사1부에 최근 배당했다. 최목사는 김건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당사자다. 혐의점이 <주거침입>이라는 것이 황당하다. 검찰과 고발자인 극우단체는 최목사가 김건희의 승낙을 받고 사저에 출입했다고 해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출입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궤변을 쏟아냈다. 김건희를 <피해자>로 둔갑하며 <간첩>사건을…

10.29참사진상규명 거부한 천하의 패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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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참사진상규명 거부한 천하의 패륜범

윤석열이 <10.29참사특별법>을 끝내 거부하며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대통령실은 20일 <윤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망발을 쏟아냈다. 윤석열측은 피해자지원금·의료간병비확대, 이태원지역경제활성화방안마련, 희생자추모시설건립 등을 <종합대책>으로 발표하며 유족들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았다. 도저히 인간의…

파쇼부패무리의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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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쇼부패무리의 국정농단

윤석열이 또 당무·공천개입을 했다. 21일 윤석열은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의 사퇴를 종용했고 한동훈은 이를 거부했다. 배경에 국민당비대위원 김경율의 <마리 앙투아네트>발언과 <김건희디올백사건>에 대해 <국민눈높이>발언을 한 한동훈에 대한 김건희의 <충격>과 <서운함>이 있다. 김건희를 잘 아는 국민당측 인사는 <김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목을 쳐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김여사가 너무 큰 충격과 서운함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17일 <마리 앙투아네트>발언이 있던 당일,…

폭압과 조작의 소굴 정보원은 반드시 해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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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압과 조작의 소굴 정보원은 반드시 해체돼야

정보원(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11일 정보원장 후보자 조태용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이관관련 질문에 조태용은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 <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망발했다. 정보원장이 되면 법은 지키겠다면서도 <과거와 같은 직파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외조직이 없고 사이버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하는 건 맞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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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이 기어이 쌍특검을 거부했다. <김건희주가조작>·<대장동50억클럽>특검의 재의결요구안건은 심의부터 의결까지 10분만에 처리됐고 윤석열은 30분뒤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민생을 외면하는 법안>,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이미 수사했던 10년전 얘기>라고 지껄였다. 윤석열측은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에게 <불참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하라 강압하며 장관들을 거수기로 총동원했다. 쌍특검거부에 대한…

윤석열정부, 일본의 라인야후지분매각 압박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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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일본의 라인야후지분매각 압박 도와

윤석열정부가 일본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지분매각압박을 도운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조선일보는 <[특파원 리포트] 외교부는 日 언론플레이까지 돕나>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일 일본총무성은 남도쿄특파원단에게 남언론사1곳과 전화인터뷰하겠다고 제안했다. 특파원단은 통화가 아닌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원한다며 거절했다. 1명의 전화인터뷰형식으로는 남언론들이 일본총무성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어서다.  앞서 일본총무성은 지분매각소식에 대해 이는 지분매각이 아닌 <경영재검토>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5.18 앞두고 전국 대학가 뒤덮은 반윤석열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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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앞두고 전국 대학가 뒤덮은 반윤석열대자보

5.18광주민중항쟁44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국 대학 곳곳에 반윤석열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들은 윤석열 탄핵은 곧 5.18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에 붙은 대자보는 5.18을 승리의 역사로 만드는 길은 바로 지금의 독재정권인 윤석열정권을 탄핵하는 것, <입틀막>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언론탄압을 일삼는 정권 그리고 이태원참사와 지하차도 참사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반성도 없는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덕성여대에 붙은 대자보는 윤석열이 21세기…

김건희 수사지휘부 전원 교체 … 검찰총장 〈군사작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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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지휘부 전원 교체 … 검찰총장 〈군사작전 같았다〉

최근 검찰 내 김건희 수사지휘부가 전원 교체되는 <패싱인사>가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JTBC는 <한 검찰고위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군사작전 같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1일 이원석검찰총장이 박성재법무부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총장은 박장관에게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다음날인 12일 저녁 일선 검찰청검사장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수고했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검찰을 떠나 달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이어 바로 그다음 날인…

정부, 〈의대증원2000명〉 근거 제출 … 의료계 〈경악〉·〈근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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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2000명〉 근거 제출 … 의료계 〈경악〉·〈근거부족〉

정부가 <의대증원정책>의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의대정원2000명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측소송대리인 이병철변호사는 전날 정부가 의대정원확대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정부가 의대증원규모를 발표한 당일인 2월6일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는 위원장인 조규홍복지부장관을 포함해 총25명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이 중 19명의 찬성으로 약1시간 만에 의대증원안건이 의결됐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윤석열정권2년,거부권거부대회 〈민생거부, 거부권남발 윤석열정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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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2년,거부권거부대회 〈민생거부, 거부권남발 윤석열정부 거부한다!〉

11일 광화문역 앞에서 <윤석열정권2년,거부권거부대회>가 열렸다. 3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공영방송 지켜내고 언론장악 저지하자!>, <거부권을 거부한다.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민생거부, 거부권남발 윤석열정부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호찬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전국언론노동조합MBC본부장은 8월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들의 임기가 끝이 난다, 지금의 법에 따르면 여권 우위의 방문진이사직이 구성되게 된다, 그러면 바로 MBC사장을 해임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영방송사에서 사장1명…

89차촛불대행진 〈범국민항쟁이 이 모든 사태를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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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차촛불대행진 〈범국민항쟁이 이 모든 사태를 바로잡을 것〉

11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89차촛불대행진>이 <꼼수쇼로 탈출시도, 특검으로 봉쇄하자>라는 부제로 열렸다.  비바람이 거센 가운데 주최측 추산 15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꼼수쇼로 탈출시도, 특검으로 봉쇄하자!>, <더는 볼 것 없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민심거부 국민기만 윤석열을 탄핵하자!>, <대국민 전쟁선포 윤석열을 응징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소장은 요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공공요금, 고부채에다 윤석열<정권>에 대한 고혈압의 분노까지 <칠중고>로 얼마나…

행안부, 민방위교육영상에 독도 일본땅 표기 지도 사용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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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방위교육영상에 독도 일본땅 표기 지도 사용후 삭제

행정안전부가 민방위교육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자료를 사용했다. 언론을 통해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2월 민방위사이버교 홈페이지에 직장·지역민방위대원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24년민방위사이버교육>영상이 게시됐다.  민방위교육용영상은 외부위탁업체3곳이 제작해 지역별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 영상의 최종검토는 민방위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맡는다. 위탁업체1곳이 제작한 영상이 문제였다.  지진대응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등장하는데 이는 미국의 한…

취임2년 윤석열지지율 역대대통령중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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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2년 윤석열지지율 역대대통령중 최하위

노태우부터 역대대통령의 취임2년 당시 국정지지율을 비교한 결과 윤석열대통령이 2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1987년이래 취임2년을 맞은 대통령 중 1위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18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2주차조사에 따르면 윤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조사와 동일한 수치다.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67%로 나타났다. 4월3주차 조사당시 68%로 취임후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제6공화국 출범후…

윤석열취임2년, 민주노총 〈전쟁 같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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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취임2년, 민주노총 〈전쟁 같은 2년〉

9일 민주노총은 윤석열대통령취임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같은 2년>이었다며 정부에 노동정책기조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주69시간>근로시간개편, 화물연대·건설노조탄압,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거부권행사 등을 반노동정책으로 규정했다. 최우선민생과제로 비정규직·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저임금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보장강화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노란봉투법 재개정,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불평등해소를 위한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꼽았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이달 말 22대국회개원이후 본격적으로 노란봉투법,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위한 입법투쟁에…

야권, 윤석열취임2주년기자회견에 〈금쪽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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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윤석열취임2주년기자회견에 〈금쪽이대통령〉

9일 발표된 윤석열대통령의 취임2주년기자회견을 두고 야권은 일제히 비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민 누구도 공감 못할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수 없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특히 윤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단언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6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개혁신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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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