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8일 21대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끝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뒤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처럼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91명에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재의의건을 부결처리했다. 함께 재의표결에 부쳐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 재의의건은 재석 291명에 찬성 177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재의의건은…

전두환이 2021년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 922억원의 환수가 힘들어진 가운데, 법원이 55억원을 국가가 추가환수할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놨다.  8일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은 전씨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의 5필지 가운데 3필지의 매각대금인 55억원을 전씨의 미납추징금 명목으로 검찰이 추징할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이 정부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

7일 채상병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전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은 자신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해 <수사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 박대령은 피고인신분으로 출석했다. 방청석에는 해병대전우회회원들, 군사망사고희생자유족들이 박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앉아 있었다. 박대령은 <스무살 해병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어이없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경찰은 혐의자 입건조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이 6일 김용진뉴스타파대표자택을 압수수색중인 가운데, 뉴스타파가 입장문을 내고 <언론사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윤석열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신학림-김만배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향한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사무실과 한상진·봉지욱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고, 뉴스타파는 필요자료도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12월6일 김용진대표 자택까지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이 이재명대표의 법인카드유용의혹건으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이때까지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면서 또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김건희 특검을 가리기 위한 것이냐는 의구심도 표했다. 권칠승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검찰이 이재명대표 법인카드유용의혹을 빌미삼아 4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이 주가조작 등 김건희여사에 대한 국민의 특검요구를 가리기 위해 앞장서서 쇼를 하고…

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 <윤석열대통령 퇴진의 선봉에 서겠다>며 비례정당 창당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영길은 지난 2일 대구에서 열린 자신의 책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비례정당 창당을 두고 <가칭 <윤석열퇴진당>인데 이러면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해줄 것>이라며 <<검찰개혁당> 등 당명으로 나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변희재(미디어워치)대표나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소장, 전현희전의원 등이 모여 윤석열 퇴진에 선봉이 되겠다고 나서볼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석이 넘는 교섭단체가 가능한 <윤석열퇴진당>이 만들어지면 탄핵소추를…

2일 민중민주당(민중당)·반미투쟁본부(반미투본)·반일행동·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은 미대사관앞에서 <민생파탄반북대결 친미주구윤석열타도!> 집회를 진행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민생은 파탄난지 오래며 친미주구정부 윤석열의 반북대결속에 코리아반도는 핵전쟁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됐다>며 <반미반윤석열항쟁으로 친미주구 윤석열과 미제침략세력을 끝장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참가자들은 <민생파탄 전쟁책동 윤석열 타도하자!>, <친미친일 민족반역 윤석열 타도하자!>, <제국주의전쟁하수인 윤석열 타도하자!>, <핵전쟁화근 만악근원…

신년기자회견 없이 2년차를 맞은 윤대통령이 역대대통령중에서 가장 많다는 해외순방횟수만큼 적지않은 외신인터뷰를 진행해왔지만 국내언론과의 소통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디어오늘은 윤석열대통령은 오는 12월로 취임 19개월차, 5년 임기의 약 3분의1을 지나고 있지만 국내언론과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주제없이 진행한 기자회견은 여전히 지난해 8월 <취임100일기자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언론인터뷰 역시 올해 1월 조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가 유일한…

1일 윤석열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개정안>, <간호법개정안>에 이어 취임후 3번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입김을 줄이고자 KBS, MBC, EBS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