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결과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이 참패했다. 투표율 67%를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2석, 국민당은 108석을 차지했다. 180석이상일 경우 신속안건처리절차 등을 통해 입법을 진행할 수 있다. 야권은 <한강벨트> 13석중 10석을 차지한 반면 야권선전을 기대했던 <낙동강벨트>와 부산지역에서 예상밖에 국민당이 선전하며 출구조사결과 <야권 200석>예측은 빗나갔다. 광주, 전남·북 28석 전체를 민주당이 석권했고 강원 8개선거구중 6석, 대구·경북 25석, 부산·울산·경남 40석중 34석을…
윤석열이 의대정원 2000명확대를 계속 강압하고 있다. 1일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은 연간증원인원 <2000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규모>라고 강변했다. 이어 의대증원은 과학적 분석과 의료계의 수십차례논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환규전의협회장은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폭로하며 조금의 관심·투자와 환자·의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지원책이 있다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윤석열무리들이 감히 <입틀막>을 감행하고 있다. 23일 신민기카이스트졸업생을 비롯한 카이스트구성원들은 인권위원회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윤석열과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카이스트동문·학생·교직원 등 1136명이 참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16일당시 카이스트학위수여식자리에서 경호원들은 신민기가 준비한 현수막을 뺏고 입을 틀어막았으며 쓰러뜨린뒤 사지를 들어 밖으로 쫓아냈다. 이후 카이스트별실에 감금해 졸업식참석을 가로막고 경찰서에 강제인계했다. 윤석열의…
윤석열이 또 <외교참사>를 일으켰다. 윤석열이 18일 시작될 독일·덴마크순방, 국빈방문을 4일 앞두고 갑자기 취소했다. 윤석열측은 순방중단사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북한도발>, <의사파업> 등의 궁색한 변명을 내뱉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어떻게 국가안보를 들어 정상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를 만들 수 있느냐>, <해외투자자입장에서 보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원내대표는 <(순방취소는) 국격과 품격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16일 <충북동지회>사건 피고인들이 1심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충북동지회>고문·부위원장·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적단체>인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으며 해외에서 북의 <공작원>을 만나 <지령문>을 받고 <대북보고문>을 작성하며 회합·통신 등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편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다며 국가기밀유출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어이 <이적단체>사건을 조작하며 무고한 진보활동가들을 수감시켰다. 정보원이 주장하는 <북공작원>은 실체가…
검찰이 최재영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및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된 최목사건을 형사1부에 최근 배당했다. 최목사는 김건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당사자다. 혐의점이 <주거침입>이라는 것이 황당하다. 검찰과 고발자인 극우단체는 최목사가 김건희의 승낙을 받고 사저에 출입했다고 해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출입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궤변을 쏟아냈다. 김건희를 <피해자>로 둔갑하며 <간첩>사건을…
윤석열이 <10.29참사특별법>을 끝내 거부하며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대통령실은 20일 <윤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망발을 쏟아냈다. 윤석열측은 피해자지원금·의료간병비확대, 이태원지역경제활성화방안마련, 희생자추모시설건립 등을 <종합대책>으로 발표하며 유족들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았다. 도저히 인간의…
윤석열이 또 당무·공천개입을 했다. 21일 윤석열은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의 사퇴를 종용했고 한동훈은 이를 거부했다. 배경에 국민당비대위원 김경율의 <마리 앙투아네트>발언과 <김건희디올백사건>에 대해 <국민눈높이>발언을 한 한동훈에 대한 김건희의 <충격>과 <서운함>이 있다. 김건희를 잘 아는 국민당측 인사는 <김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목을 쳐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김여사가 너무 큰 충격과 서운함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17일 <마리 앙투아네트>발언이 있던 당일,…
정보원(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11일 정보원장 후보자 조태용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이관관련 질문에 조태용은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 <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망발했다. 정보원장이 되면 법은 지키겠다면서도 <과거와 같은 직파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외조직이 없고 사이버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하는 건 맞지…
윤석열이 기어이 쌍특검을 거부했다. <김건희주가조작>·<대장동50억클럽>특검의 재의결요구안건은 심의부터 의결까지 10분만에 처리됐고 윤석열은 30분뒤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민생을 외면하는 법안>,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이미 수사했던 10년전 얘기>라고 지껄였다. 윤석열측은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에게 <불참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하라 강압하며 장관들을 거수기로 총동원했다. 쌍특검거부에 대한…
최근 뉴스타파는 검찰이 법정에서 <허위문자>를 제시하며 뉴스타파기자를 증인신문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 허정검사가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사는 한상진뉴스타파기자가 2022년 3월6일 (김만배녹취록) 보도직후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법정에서 말했지만, 한기자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에는 <한 건 했습니다>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선 3일전인 2022년 3월6일…
25일 22대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의 주가조작개입의혹을 언급한 CBS라디오방송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 방송에서 이언주전국회의원이 출연해 더불어민주당복당, 김건희여사리스크 등의 주제에 관해 논평했다. 여기서 <김건희일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23억인가 이득을 봤다는 것이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선방위는 16차회의를 열고 CBS 김현정의뉴스쇼(2월2일 방송분)에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5조(공정성), 6조(형평성), 8조(객관성)를 적용해 법정제재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같은 사안을 다룬…
이재명민주당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명령을 따르길 바란다며 예정된 윤석열대통령과의 회담의 의제에 포함할 것을 공식화했다. 이재명대표는 국민 3분 중 2분이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며 21대국회 끝나기전에 특검법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 흐르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그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상병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라고…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가 22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김광수평화통일센터하나(하나)이사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진보당부산시당·부산촛불행동·민주노총·하나·민변부산지부 등은 23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윤하나대표는 공안기관은 김광수박사가 그동안 집필한 서적과 언론발표자료 등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와 찬양·고무, 회합·통신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과학기술예산을 확대하라는 카이스트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은 윤석열<정권>이 이제 자유로운 학자들의 연구, 교육활동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조석제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수석부본부장은 우려했던 것이 터졌다, 총선전에 공안사건을…
조국혁신당대표 조국은 22일 SNS에 윤석열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10가지사항을 게시했다. 우선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법안 재발의시 수용해야 한다며 김건희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 통과시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편성동의를 요구했다.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중단비판언론에 대한 억압중단도 요청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
정부가 22일부터 건설현장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총선참패에도 정부의 노조혐오정책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따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현장점검결과 타워크레인조종사의 부당금품강요, 작업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5월3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22일부터 이달19일까지 건설현장불법행위 현장점검을 벌였다. 지난해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지칭하며 조합원 채용·월례비 지급을 요구한 노조관계자처벌 및 관련단협무효화를 밀어붙였는데 이를 재개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1000개건설현장사업장을 자율점검하고 50개사업장을 방문점검한…
20일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86차촛불대행진>이 <3년은 지옥이다. 탄핵만이 살 길이다!>를 부제로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열렸다. 22대총선후 첫 전국집중으로 진행됐다. 5000여명이 참가했다. 촛불합창단은 합창에서 <촛불은 이미 타올랐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촛불을 밝혀 윤석열 적폐세력 불태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웅촛불행동상임대표는 야권은 오로지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국민을 믿고 그 힘으로 윤석열<정권>과 가열차게 싸워야 한다며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특수활동비 과다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대통령은 2020~2021년 검찰특활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고 한전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윤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업무상배임죄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상임고문단이 이번 참패는 대통령의 불통과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지도부는 17일 상임고문단간담회에서 총선참패수습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국민의힘상임고문단회장은 이번 참패는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며 의정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인 모습이 막판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고문들은 당정관계가 수평적이어야 하고, 대통령실은 언론 및 야당과 자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에게는 이재명민주당대표와 만나도록…
윤석열대통령이 정부심판의 결과를 놓고 <옳은 국정운영방향>을 강조했다. 16일 윤석열대통령이 국무회의발언에서 여당의 총선참패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망언했다. 발언은 12분 가까이 생중계됐다. 아울러 물가관리, 이자부담완화, 부동산정상화, 탈원전정책폐지 등을 성과로 언급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외압혐의피의자 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임명,…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