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석열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올해만 4번째, 취임후 10번째 거부권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제도취지에 안 맞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궤변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발동하기 직전 민주당 등 야당들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규탄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오히려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언>, <윤석열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박정희가 집권기간 5회, 이승만은 1년에 3.75회…

22대총선결과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이 참패했다. 투표율 67%를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2석, 국민당은 108석을 차지했다. 180석이상일 경우 신속안건처리절차 등을 통해 입법을 진행할 수 있다. 야권은 <한강벨트> 13석중 10석을 차지한 반면 야권선전을 기대했던 <낙동강벨트>와 부산지역에서 예상밖에 국민당이 선전하며 출구조사결과 <야권 200석>예측은 빗나갔다. 광주, 전남·북 28석 전체를 민주당이 석권했고 강원 8개선거구중 6석, 대구·경북 25석, 부산·울산·경남 40석중 34석을…

윤석열이 의대정원 2000명확대를 계속 강압하고 있다. 1일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은 연간증원인원 <2000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규모>라고 강변했다. 이어 의대증원은 과학적 분석과 의료계의 수십차례논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환규전의협회장은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폭로하며 조금의 관심·투자와 환자·의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지원책이 있다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윤석열무리들이 감히 <입틀막>을 감행하고 있다. 23일 신민기카이스트졸업생을 비롯한 카이스트구성원들은 인권위원회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윤석열과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카이스트동문·학생·교직원 등 1136명이 참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16일당시 카이스트학위수여식자리에서 경호원들은 신민기가 준비한 현수막을 뺏고 입을 틀어막았으며 쓰러뜨린뒤 사지를 들어 밖으로 쫓아냈다. 이후 카이스트별실에 감금해 졸업식참석을 가로막고 경찰서에 강제인계했다. 윤석열의…

윤석열이 또 <외교참사>를 일으켰다. 윤석열이 18일 시작될 독일·덴마크순방, 국빈방문을 4일 앞두고 갑자기 취소했다. 윤석열측은 순방중단사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북한도발>, <의사파업> 등의 궁색한 변명을 내뱉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어떻게 국가안보를 들어 정상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를 만들 수 있느냐>, <해외투자자입장에서 보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원내대표는 <(순방취소는) 국격과 품격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16일 <충북동지회>사건 피고인들이 1심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충북동지회>고문·부위원장·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적단체>인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으며 해외에서 북의 <공작원>을 만나 <지령문>을 받고 <대북보고문>을 작성하며 회합·통신 등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편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다며 국가기밀유출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어이 <이적단체>사건을 조작하며 무고한 진보활동가들을 수감시켰다. 정보원이 주장하는 <북공작원>은 실체가…

검찰이 최재영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및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된 최목사건을 형사1부에 최근 배당했다. 최목사는 김건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당사자다. 혐의점이 <주거침입>이라는 것이 황당하다. 검찰과 고발자인 극우단체는 최목사가 김건희의 승낙을 받고 사저에 출입했다고 해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출입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궤변을 쏟아냈다. 김건희를 <피해자>로 둔갑하며 <간첩>사건을…

윤석열이 <10.29참사특별법>을 끝내 거부하며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대통령실은 20일 <윤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망발을 쏟아냈다. 윤석열측은 피해자지원금·의료간병비확대, 이태원지역경제활성화방안마련, 희생자추모시설건립 등을 <종합대책>으로 발표하며 유족들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았다. 도저히 인간의…

윤석열이 또 당무·공천개입을 했다. 21일 윤석열은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의 사퇴를 종용했고 한동훈은 이를 거부했다. 배경에 국민당비대위원 김경율의 <마리 앙투아네트>발언과 <김건희디올백사건>에 대해 <국민눈높이>발언을 한 한동훈에 대한 김건희의 <충격>과 <서운함>이 있다. 김건희를 잘 아는 국민당측 인사는 <김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목을 쳐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김여사가 너무 큰 충격과 서운함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17일 <마리 앙투아네트>발언이 있던 당일,…

정보원(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11일 정보원장 후보자 조태용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이관관련 질문에 조태용은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 <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망발했다. 정보원장이 되면 법은 지키겠다면서도 <과거와 같은 직파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외조직이 없고 사이버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하는 건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