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대 재학생·교수·교직원·동문 30여명이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윤석열즉각파면 3.27 서울대인 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윤석열 파면, 지금 당장!>,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구호를 들었다. 사회자는 <헌재가 정의와 상식에 입각해 판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숙서양사학과명예교수는 <요즘 전두환신군부가 집권했을 때 느꼈던 모욕감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성토했고, 정병문서울대민주동문회공동회장은 <대부분의 서울대재정을 뒷받침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덕수 〈마은혁미임명〉직무유기 고발
28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를 형법상 직무유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반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 2월27일 우원식국회의장이 최상목당시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마후보자임명보류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인용한 바 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하는 한덕수대행은 직무유기범이다>, <한덕수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연구회회장인…
곽종근의견서 〈정녕 끌어내라 지시한적 없나〉
곽종근전특전사령관이 25일 변호인을 통해 군사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곽종근은 윤석열을 지목하며 <그날 밤 정녕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의견서에 그는 <12.3 비상계엄작전에 참가해 씻을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며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 <위법부당한 명령이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거부했어야 했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에 묻고 싶다>며 <그날 밤 정녕 의사당의…
윤석열즉각파면 전국시민총파업 진행
27일 <윤석열즉각파면 민주주의수호 전국시민총파업>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총력투쟁선포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3월26일까지 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27일은 <전국민 멈춤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26일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지역에서 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공동의장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믿었던 우리를 반성한다>며 <우리의 힘으로 이제 노동자시민들의 총파업으로…
〈윤석열파면촉구〉시국선언 … 전교조교사 1만명 결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소속 교사 1만여명이 윤석열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에 나섰다. 전교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대통령파면을 촉구한다>며 조합원 1만688명이 참여한 교사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교사들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격언을 가슴에 새기며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을 상대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겁박하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나라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정부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며 <교사들은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저지른…
탄핵선고지연에 양대노총총력투쟁 … 〈윤석열 파면으로 보여주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양대노총의 투쟁수위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26일 한국노총은 윤석열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오후 3시10분 서울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및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약 20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신속한 파면으로 국정혼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113일이 된 오늘까지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이재명 선거법2심 무죄선고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재판부는 <이대표가 고 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대표의 2심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12월 수사보고서에서 2차계엄가능성 타진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2차비상계엄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보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석열이 계엄사령부상황실로 찾아가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윤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문학인들 〈윤석열 파면까지 글의 싸움 들어갈 것〉
한국작가회의(작가회의)는 윤석열퇴진예술행동과 공동으로 25일 낮1시 광화문시민농성장에서 전국문학인 2487명이 연명한 긴급시국선언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작가회의는 이 자리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심리적 내전상황, 경제위기로 민생이 휘청거리고 대외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이 하락하는 등의 상황을 조목조목 짚으며 <헌법재판소가 좌고우면하며 차일피일 선고를 미루는 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 즉시 파면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국작가회의는 1974년 유신독재와 맞서…
전농, 〈윤석열탄핵촉구〉트랙터상경집회 남태령대치계속
윤석열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상경집회를 시도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남태령고개에서 서울진입을 저지하려는 경찰과 거세게 대치하고 있다. 전농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8개차로중 3개차로를 점유한 뒤 윤석열탄핵촉구를 위한 <트랙터상경집회>를 열었다. 전농측 집회신고인원은 2000명이며, 80여대의 트랙터가 남태령고개아래에서 경찰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전날 법원이 전농의 트랙터상경을 불허하고, 트럭 20대까지만 진입을 허용하자 전농은 트럭에 트랙터를 싣고 시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전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