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내란수괴(우두머리)혐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17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다. 12·3비상계엄선포 45일만이자 공수처의 이첩요청권행사로 검찰로부터 지난달18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30일만이다. 공수처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범죄중대성과 재범위험성 등이 들어간다며 청구서…

윤석열체포가 부당하다는 윤석열측주장이 16일 밤 기각됐다.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측이 그토록 원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측의 궤변은 힘을 잃게 됐다. 탄핵소추이후 윤석열측의 사법다툼은 9전9패다. 윤석열측은 이젠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곧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은 20일 더 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10시33분 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공조본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30분만으로, 현직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한 윤석열탑승차량은 이날 오전10시50분께 정부과천청사정문을 통과했다. 이후 공수처가 있는 5동청사정문를 향하지 않고, 건물옆에 설치된 보안문을 통과한 뒤 청사뒷편에 마련된 출입문앞에 멈춰섰다. 윤석열이 탑승한 차량 이외에도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들이…

15일 오전4시께 2차윤석열체포영장재집행에 나선 공수처·경찰은 윤석열지지 극우세력과 여당, 윤석열변호인단과의 수시간 대치를 이어가던 중 현장도착 4시간여만인 오전8시께 대통령경호처가 세워놓은 1·2·3차저지선을 뚫고 대통령관저내 초소에 진입했다. 이어 윤석열변호인단과 영장집행 협의에 나섰다. 윤석열변호사측은 윤석열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현재 공수처와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성훈경호차장을 체포해 경찰버스로 호송했다. 앞서 경호관 대다수는 윤석열2차체포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체포재집행시도과정에서…

15일 새벅5시께부터 공수처·경찰은 윤석열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관저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변호인단·여당측 반발로 2시간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윤석열체포를 위해 기동대54개부대, 경력3200여명, 버스160대를 투입했다. 또 경찰형사기동대인원은 관저인근 매봉산진입로쪽으로 올라가는 등 관저진입을 본격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원들과 변호인단이 거세 항의하고 맞서고 있다. 김홍일·윤갑근 등 윤석열변호인단 역시 관저앞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민주당은 10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국민의힘의원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당 차원에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6당과 함께 국회 의사과에 제명촉구안을 제출하면서 기본적인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민주주의원리와 <한국>정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민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 이날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10일 불법비상계엄비선핵심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김용현과 공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혐의다. 검찰은 노상원이 퇴임이후에도 장군인사에 개입하고, 사조직에 가까운 비선수사단을 만들어 불법비상계엄의 한 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를 실질적으로 기획·지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조사결과 노상원은 대통령실경호처장으로 국방부장관에 내정된 김용현에게 문상호정보사령관을 유임하도록 조언했다. 문상호는 김용현의 전임자인 신원식국방부장관(현국가안보실장)시절…

최영애전인권위원장과 전직상임위원들이 윤석열의 방어권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최전위원장 등은 인권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을 비호하고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의심케 하는 안건을 제출했다고 힐난했다. 앞서 인권위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을 다른 탄핵심판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윤석열체포영장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망동했다. 최권한대행측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더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측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최권한대행이 난데없이 <여야합의특검법>을 들고 나와 합법적인…

10일 17시 한국노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인근 일신빌딩앞에서 윤석열체포를 촉구하는 조합원결의대회를 열었다. 약30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한국노총 총단결로 윤석열을 구속하자>, <윤석열 체포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한국노총은 이날 관저인근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체포영장집행완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 12.3비상계엄사태이후 모든 국민의 일상이 쑥대밭이 됐고 <한국>사회는 대혼란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저들은 다시금 군대를 동원하고 노동조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