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조희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면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강제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의자는 지난달 4월22일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만에…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주최 <내란세력 청산!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대개혁 실현! 2025 세계노동절대회>에 10만명(주최측추산)의 민주노총조합원과 시민들이 집결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2주간 <영원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열사를 추모하는 기간을 가졌다. 건설노조는 지역본부별사무실을 중심으로 열사추모분향소를 마련했다. 2주기추모제 다음으로 <2025 세계노동절대회>를 이어갔다.  개회를 선언하며 참가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내란세력 청산, 우리의 힘으로 노동기본권 쟁취, 우리의 힘으로…

한덕수가 대통령선거출마를 위해 1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직을 사임했다. 한덕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저는 이제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사퇴 하루뒤인 2일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선거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법사위가 최상목탄핵소추안을 상정했고 다음날 본회의 의결시 2일부터 이주호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윤석열처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평가표가 공개됐다. 요양원에서의 노인학대·비위생·부실식단문제 등이 제기됐다.  먼저 노인손발을 침대에 장시간 묶어 놓고 제대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평가조사표에 따르면 신체구속시 반드시 해야 하는 통지·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자체조사에서도 신체억제대를 사용했으면서 이를 기록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회 전진숙보건복지위원회위원은 <심각한 노인학대가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생사태와 관련해…

김민석민주당수석최고위원이 <한덕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한권한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자리와 총리차량과 총리월급과 총리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장사를 하고 심지어 국익과 민생이 걸린 관세협상까지 말아먹으려 해온 한권한대행이 드디어 노욕의 속셈을 드러내 출마를 위해 사임한다고 한다>, <공직을 이용해 선거 준비를 하고, 다른 공직자들을…

1일 대법원이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사건은 3월 항소심재판부가 무죄선고했다.  대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 국외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백현동부지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했다. 12명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인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하게 됐다.  조희대대법원장의 주도하에 대법원은 2심무죄판결선고 후 36일만에…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 대선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가 <퍼주기식>관세협상의 대가로 미국의회연설을 추진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김준형국회의원과 김어준유튜버는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한덕수미의회연설추진>을 언급했다.  김어준은 <한덕수는 미국이 자신에게 의회발언기회를 줄 정도로 스스로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다>, <뭘 준거다>라고 추정했다. 김준형은 <(주<한>미대리대사) 조셉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며 현재 대사자리가 공석인데 미정부가 지명을 안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셉윤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한덕수와 여러차례 접촉하며…

12.3비상계엄에 가담한 주요인물들이 보석신청을 하고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근거로 보석을 신청하고 있다.  12.3내란에 가담한 핵심인물 8명 가운데 보석이 기각된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을 제외한 5명이 이미 풀려났거나 풀어달라고 요청중이다. 내란핵심인물 전국방부장관 김용현은 28일 법원에 두번째 보석을 신청했다. 김용현은 지난 1월 첫번째 보석신청이 기각됐고 지난 2월과 3월 두차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됐는데 또다시 석방시켜달라고 거듭…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측이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 당경선때 사용하던 여의도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관계자는 <한대행측 관계자가 나의원측에 사무실 입주를 문의했고 28일부터 실무진들이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사무실입주시점은 한덕수최측근인 손영택전국무총리비서실장 사퇴와 맞물려 헌덕수가 여의도캠프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가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헌재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이유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대행직무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정신에 반하는 데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국회는 앞서 한덕수총리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강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