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의대증원>강행이후 정부의 <동맹휴학>반대압박에 불구하고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들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자마자 정부가 전격 감사에 들어갔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30일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교육부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먼저 대학본부를 대상으로 2일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승인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지금에라도 휴학을 철회하고 돌아온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없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용산어린이공원사업예산이 매년 느는 가운데 야당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김건희지시의혹을 제기했다. <용산어린이정원관련사업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2025년도 어린이정원조성사업으로 6개 부처의 예산이 동원돼 내년 총736억8400만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년 <용산공원조성및위해성저감사업>으로 416억6000만원을 편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콘텐츠체험관운영> 등 272억7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체험관구축·운영>으로 42억1500만원, 환경부 3억원, 보훈부 1억3900만원, 산림청 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윤석열의 <용산어린이정원>예산은 매년 늘어났다. 2022년 사업예산안은 89억4200만원이었으나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되면서…

2일 검찰은 김건희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김건희와 윤대통령 등 사건관계자들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통령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고발사건 관련 윤석열대통령, 김 여사, 최재영목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최목사의 명품가방선물은 <김여사와의 우호관계유지를 위한 것>이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불과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2일 윤석열대통령은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개정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특검법은 2번째, 채상병특검법은 3번째 거부다. 야당은 지난달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단독처리했다. 두 특검법은 이미 21대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어 폐기된 법안들이다. 윤석열의 거부권행사는 이번까지 24건이다. 이는 역대대통령 중 이승만제외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의 거부권행사횟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같은날 검찰은 김건희가…

최근 국회국방위원회소속 추미애민주당의원은 윤석열정부출범이래 미승인·불법드론이 용산대통령실 주변을 침범·적발한 사례가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자료에 따르면 미승인드론이 대통령실인근 P-73구역을 비행하다 군장비에 포착되거나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2022년 5~12월 89건, 2023년엔 141건이다. 141건 중 미확인사유는 51건이다. P-73은 청와대시절 총8.3km반경으로 설정되었지만 용산대통령실이전으로 대통령실인근 3.7km반경으로 축소됐다. 청와대시절 미승인·불법드론은 2020년 58건, 2021년 71건, 2022년 1~4월 31건이 포착됐다. 추미애는 대통령실 위를…

20일 경찰청이 <현장근무여건실태진단팀>을 가동하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40% 증가했다. 경찰청은 현장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함수사활성화·시도청사건이관범위확대·악성민원대응지침마련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또 인력재배치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것을 밝혔다. 지구대·파출소지역관서는 업무량편차가 컸다. 농어촌을 담당하는 3급지경찰서는 비교적 적은 인원이 다양한 업무를 하는 어려움 등이 나타났다. 경찰서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29일 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 발표한 올해 국군의날행사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군의날시가행진예행연습과정에서 부상자 2명이 발생했고 국방부가 7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 약12억원, 2021년 약13억원에 그쳤던 행사예산은 윤석열정부집권이래 2022년 37억여원으로 급증했다. 10년 만에 진행된 2023년도 국군의날시가행진예산엔 약 99억원이 책정됐다. 천하람은 <2명이 중상을 입어가면서까지 과거 군사정권시절을 연상케 하는 군의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만성적 세수부족 상황속 소중한…

최근 2023년 4월 미중앙정보국 CIA가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감청한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같은해 9월 경호장비시설을 개선하겠다며 약52억원을 예비비로 받아갔다. <대통령집무실 등 일부에만 설치된 도감청방지시스템을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MBC취재에 따르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통령실도감청방지공사는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경호처는 <핵심지역은 도감청시설의 개선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올해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최근 윤석열정부가 세수부족에도 245억원을 들여 서울에 새 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친일뉴라이트사관이 깃들 우려를 지적했다. 새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인물중심이 아닌 여러 독립운동유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건립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윤대통령은 3.1절기념사에서 이른바 무장독립운동·외교독립운동·교육및문화독립운동 등을 열거하며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새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인물중심이 아닌 여러 독립운동의 유형에 초점을…

27~28일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가 전개됐다. 전국 15개권역에서 시민 5만여명이 참여했다. 수도권시국대회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전국민중행동·자주통일평화연대·전국비상시국회의가 공동주최해 숭례문앞집회이후 용산대통령실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더이상은 용납할수 없다>, <우리의 투쟁으로 윤석열정권퇴진광장을 힘차게 열어 다시 한번 항쟁을 조직하자>, <민중의 권력을 세우자>고 호소했다. 주최측은 11월20일, 12월7일 각각 민중총궐기를 조직할 것과, 윤석열퇴진국민투표를 계획했다. 경남에서 열린 윤석열퇴진민중대회는 박근혜탄핵이후 최대 규모 집회였다. 경남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