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비상시국회의는 충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윤석열의 즉각구속과 함께 공모자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충북본부충주음성지부는 성명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군경을 동원해 나라를 통제할수 있다는 제왕적 국정운영은 이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올 새로운 세상은 윤석열파면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북대학생들은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파면>선고를 환영하며 모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윤석열의 불소추 특권이 박탈됐다. 추가기소나 재구속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민간인신분 윤석열은 불구속상태에서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외환유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건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윤석열측은 앞서 내란혐의와 관련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해 위법하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4일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내란죄형사재판에도 윤석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될 관측이다. 헌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파면을 결정하면서 윤석열정부기록물이관작업이 진행된다. 내란가담혐의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게 된다. 12.3친위쿠데타·내란관련문건이 최대 30년동안 공개가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수 있다는, <범죄증거은폐>의 지적이 따랐다.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은 이날 조속한 이관을 강조하면서, 윤석열정부기록물을 행안부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관대상기관은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궐위하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즉시 기록물이관조처에 들어가 차기대통령임기 개시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5년임기가 끝나기 1년전부터 대통령기록물확인·목록작성 등 이관작업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탄핵을 인용한 뒤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촛불행동은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민주정부건설과 내란세력청산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압도적인 대선승리만이 내란세력을 빠르게 청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주권자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윤석열파면>만이 아니>라며 <움트는 새싹의 힘으로, 겨우내 광장을 지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성하자. 지난 겨울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인용했다.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3일만,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2일만이다.

3일 MBC가 단독보도로 <노상원수첩>의 원문을 공개했다.  수첩은 <시기>·<총선전>·<총선후>로 시작한 수첩은 <실행후 싹을 제거 근원을 없애버려>라는 글로 시작한다. 이어 <모든 좌파세력을 붕괴>한다며 그 아래 <수거팀구성>과 <수집소운용>이라고 적혀있다.  <1차수집>대상과 <수거대상처리>·<방법연구>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있다. <수거대상처리방법연구>와 <수거후 호송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엔 별표시를 하고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고 돼 있다. 다음장에는 <A>로 분류한 체포대상자들의 실명이 나열됐고 <A급처리방안>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탄핵심판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탄핵기각시 전면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3일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단일안건을 의결했다. 재적대의원 1782명 중 117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탄핵이 기각되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결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각되는 즉시 민주노총 사업장은 현장을 멈춘 뒤 조합원설명회 등을 마련하고, 저녁에는 조합원들이 모이는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승리대회> 등을 통해…

2일 제주항쟁77년을 맞아 제주4.3범국민위원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파면과 <제주4.3특별법>개정, 미군정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성명은 <올해 4월은 슬픔과 위로만으로는 지나칠수 없다>며 <지난 겨울 윤석열정권의 계엄령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시대착오적 망동에 불과했으며 이는 잘못된 불법계엄을 경험했던 제주4.3의 기억을 소환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통해 내란의 시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일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파면을 촉구하는 긴급탄원캠페인을 시작한지 72시간만에 100만명이 서명했다.  비상행동은 2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안국역6번출구앞에서 헌재에 100만시민서명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캠페인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고 2일 오전 시민 100만명의 서명을 모았다.  이지현비상행동공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8대0 파면을 원하는 100만시민이 마음을 모아준 것>이라며 <윤석열이 시간을 40년 전으로 돌려놨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자리로 돌려놓자>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윤석열을 만장일치 파면하라!>, <헌정파괴…

윤석열탄핵심판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가운데, 양대노총이 <헌법재판소의 8:0만장일치파면을 촉구하며 24시간철야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양대노총은 오는 2일 오후 9시까지 헌재주변을 포위하고 노숙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윤석열탄핵심판을 사흘 앞둔 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일대에서 <양대노총24시간철야집중행동선포결의대회>를 열었다. 양대노총은 <아직 (대통령탄핵심판 결과가)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의 투쟁이 더더욱 필요한 이유>라면서 <파면 때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으로 투쟁하자>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