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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신뢰회복대책에도 계속되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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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신뢰회복대책에도 계속되는 논란

최근 <정인이사건>과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로 도마 위에 오른 경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현직 간부 2명이 사건관계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 의견 송치됐고, 전남경찰청에서는 지난해 말 3명이 숨진 <광양제철 폭발사고> 수사 책임자가 해당 기업 간부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돼 감찰이 진행중이다. 지난 2일 부산에서는 경찰들이 번갈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또…

[단신] 헌재, 28일 공수처위헌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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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헌재, 28일 공수처위헌여부 결정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유상범국민당(국민의힘)의원이 <공수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의원등은 <공수처가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나오면 21일 출범한 공수처가 활동을 계속할수 있으나 위헌결정이 나올경우 설치근거가 상실돼 존폐위기에 놓인다. 헌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단신] 문정부, 공수처법·권력기관개혁3법 법률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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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문정부, 공수처법·권력기관개혁3법 법률공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개혁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1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무회의에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수본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개정안,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개정안의 법률공포안도 처리됐다. 이로인해 <권력기관개혁3법>의 입법과정이 마무리됐으며 후속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국무회의의결 즉시 대통령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되며 경찰청법은 내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단신] 종교계100인시국선언 〈윤석열 심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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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종교계100인시국선언 〈윤석열 심판받아야〉

종교계가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검찰총장이 개혁의 최대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종교계100인은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통제를 거부해온 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종로경찰, 〈질서유지〉 앞세우며 소녀상지킴이에 직권남용·불법폭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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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 〈질서유지〉 앞세우며 소녀상지킴이에 직권남용·불법폭력행사

광화문인근에 위치한 종로구내 청진파출소가 청년학생단체 반일행동회원을 불법체포했다. 앞서 종로서는 소녀상정치테러·농성장침탈을 항의하던 반일행동회원들에 대한 불법폭력을 자행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반일행동은 남성경찰의 폭행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타박상·뇌진탕·경추염좌 등의 중상을 입은 여성회원에 대한 사건을 엄중히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려 했다. 반일행동에 따르면 철야농성1786일째인 18일 친일극우무리가 농성장에 난입해 폭력적으로 자이언트폴반입을 시도했다. 소녀상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테러에 반일행동회원과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으나 현장에…

경찰개혁은 경찰악폐청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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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은 경찰악폐청산부터

권력기관개혁안이 발표된지 100여일, 그러나 <개혁>은 없다. 지난 9월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던 문재인대통령은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입법을 촉구했지만 국민당의 반발은 여전하다. 취임 100일이 지난 경찰청장 김창룡은 임기동안 <경찰개혁과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에 비해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이라는 큰 벽을 넘는데서 한계가 뚜렷하다. 수사권에 대한 검경의 갈등만큼이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단신] 공수처장후보추천 d-2 .. 난항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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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수처장후보추천 d-2 .. 난항예상돼

초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1차추천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후보물색에 난항을 겪고있다. 공수처장후보는 최대35명까지 가능하지만 고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15~20명수준에서 추려질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관계자는 <인물이 없어 두 위원이 공동으로 5명을 넘지않는 선에서 후보를 낼것으로 보인다. 야당비토권행사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기존에 거론된 여권인사추천도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게다가 공수처장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이상이면서 정년(65세)을 넘기면 안되는 등의 요건이 있어 후보추천이 더욱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후보는 9일…

[단신] 김경준 〈BBK특검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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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김경준 〈BBK특검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이명박전대통령의 17년형판결에 김경준전BBK대표가 특검과 검찰관계자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31일 김전대표는 <이명박전대통령은 단죄됐지만 검찰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역사의 법정이 열려야 한다>며 <2007 검찰에 의해 진술이 묵살됐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수감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채 10년을 복역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BBK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외면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전대통령에 관한 진술자체를…

경찰악폐 청산하고 경찰개혁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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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악폐 청산하고 경찰개혁 실현해야

오늘은 <경찰의 날>이다. 이땅 친일친미사대매국권력은 지난 75년간 미군정청산하 경무국 창설일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해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견찰>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1945년 8월15일 일제는 패전으로 물러갔지만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면서 우리민족의 해방은 좌절됐고 심지어 분단에 이르렀다. 일제시대 친일주구<견찰>은 친미주구<견찰>로 옷만 갈아입은 채 애국민주세력을 탄압해오며 오늘에 이르렀다. 제국주의식민통치기관으로서 경찰 110년의 역사는 제국주의세력과 그…

〈살인적폭력만행규탄! 경찰악폐청산! 김창룡해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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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폭력만행규탄! 경찰악폐청산! 김창룡해임!〉 기자회견

5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경찰청앞에서 <살인적폭력만행규탄! 경찰악폐청산! 김창룡해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중민주당은 <1일 <견찰>은 미대사관앞에서 평화시위중이던 민중민주당당원의 목을 조르며 폭력적으로 이격하는 살인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촬영하던 극우유튜버가 <니가 목을 졸릴 짓을 했다>는 망언까지 내뱉었다.>라며 <민중민주당은 살인적인 불법·폭력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항의했으나 <견찰>은 현재까지 그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광화문삼봉로와 소녀상은 친일친미극우무리와 친일친미친극우<견찰>무리들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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