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예산안심사를 앞두고 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등 윤석열정부의 시행령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예결위워크숍에서 <초부자감세를 막아내고 혈세낭비와 위법한 시행령 예산들을 반드시 삭감해 오로지 민생을 살리고 경제회생에 써야 한다>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타협없이 삭감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고 시행령으로 범죄수사범위를 넓히고, 역사를 뒤집어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다음달 1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대해 또다시 경찰은 불허를 통고했다.  18일 민주노총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자정 경찰은 기일에 맞춰 먼저 접수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기존의 대기접수순차라는 관례를 들어 금지조치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12일 <전태일열사정신계승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세종대로와 용산 대통령실청사앞에서 열 계획이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실제로 민주노총보다 늦게 집회를…

14일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있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관계기관의 사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 등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사건에 가담한 적극적 가해자인 경찰이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단 한차례도 사과하지 않은 데 대해 분노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1985~1986년 부랑인단속과 인계에 관여한 경찰은 2700여명으로 당시 부산시 경찰의 총 정원 5808명의 절반이상에 다다른다. 심지어 일부경찰관이 형제복지원단속반으로부터 뒷돈을…

13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3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덕수궁 대한문앞에 차려놓은 분향소를 1년만에 기습철거하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흙을 붓고 꽃, 묘목 등을 심으면서 화단을 설치했다. 당시 시민인권단체들은 대한문앞에서 <시민의 집회시위권리찾기…

행정안전부 경찰국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이 경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울산중부경찰서장 신분이었던 류총경의 주도로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시 청장대행이었던 윤희근경찰청차장의 해산지시에도 류총경은 회의를 지속했고, 경찰청은 류총경을 즉각 대기발령조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한겨레취재에 따르면 11일 경찰청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류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경찰청인권위원회가 임기3개월을 앞두고 위원전원사퇴와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10일 경찰청은 경찰청인권위가 지난달 16일 제138차회의를 열고 8대위원 전원활동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출범한 8대경찰청인권위원회 12명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였다.  위원장은 초대 서울시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등을 거쳤던 문경란스포츠인권연구소대표가 맡아왔다. 문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8대위원 활동종료논의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일부위원들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했지만 참석했던 위원과반수는 활동종료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전원사퇴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