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개정안 등 6개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은 명백한 입법권침해며 내란공범·내란대행이라고 힐난했다. 이날 한대행이 거부한 6개법안은 지난달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이다. 앞서 각 법안의 소관부처들은 이번 비상계엄사건전부터 이 법안들에 반대해 왔다. 한대행도 지난해 3월 정부로 넘어온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의 거부권행사후 폐기됐으나, 22대국회에서 다시 정부로 왔다. 해당…

조국혁신당측이 미국측과 관련된 계엄에 관한 분석을 내놨다. 특히 2차윤석열탄핵표결을 앞두고 미의 움직임에 대해 강조했다. 비상계엄선포 당일인 3일 밤 조태열외교부장관은 필립골드버그주<한>미대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계엄사건이후 미가 공개적으로 드러낸 강한 거부감을 감안하면, 그날 골드버그의 전화에는 미측의 <계엄반대> 의사가 담겨있지 않았겠냐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조장관은 지난11일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잘못된 정세·상황 판단으로 미국을 미스리드(잘못…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의 사전준비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이 계엄선포를 <12월3일>로 택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 최측근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2일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매장에서 그 부하들과 계엄사전모의를 벌였다. 노상원이 공작을 진행할 정보사요원을 수개월전부터 선발해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우선 12월3일은 김건희특검법표결을 1주 남긴 시점이었다. 당시 당원게시판논란이 격화하며…

17일 법원은 윤석열의 삼청동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관계자는 삼청동안가와 주변폐쇄회로(CCTV)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사유로 안다고 밝혔다. 삼청동안가는 비상계엄선포 3시간전 윤석열이 당시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선포방안이 담긴 지령문을 전달한 곳이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당시 받은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진술했다.

경북지역농민들이 윤석열 체포·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시위에 나섰다. 농민들은 경북 고령과 성주, 김천, 상주 등을 거친 뒤 21일까지 상경행진을 벌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봉준투쟁단은 17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주차장에서 <세상을바꾸는전봉준투쟁단트랙터경북대행진> 집결식을 열었다. 투쟁단은 내란피의자 윤석열 체포·구속과 내란동조 국민의힘해체를 촉구했다. 이재동전농경북연맹회장은 여기(경북)는 (국민의힘)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이라면서도 이제는 판도가 달라질 것 같다고 짚었다. 경북의 농민들이 앞장서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을…

내란사건수사 관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복수사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석열과 이상민 부분을 도맡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동일한 내용의 공지를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검찰에 비상계엄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오동운공수처장과 이진동대검찰청차장검사는 이날 만나 이첩범위 등을…

이번 비상계엄·내란 사건에 앞서 윤석열이 이와 관련된 조짐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윤석열은 지난 추석연휴기간 최전방부대를 방문해 <격오지에 있는 부대들에 대해서는 통조림이나 전투식량 등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석열이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세계 각국의 전투식량을 직접 인터넷에서 구매해 맛을 봤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투식량은 전쟁 등 극한상황에서 보급이 어려울 때 이용하는 극히 제한적인 형태의 식사다. 윤석열의…

2014년 7월이후 한번도 <훈련영화피복>, 즉 인민군복을 외부입찰을 통해 구매한 적 없는 국군이 지난7월24일 이례적으로 조달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는 지난7월24일 <훈련영화피복제조> 입찰공고를 냈다. 정보사의 다른 이름인 제9965부대 재무관명의로 긴급공고된 해당 입찰의 사양서에는 군관 및 하전사 전투모참고자료가 담겼다. 조선군의 계급체계에서 군관은 원수부터 소위까지 장교를 뜻한다. 하전사는 일반병사다. 앞서 17일 부승찬민주당의원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계엄에…

3일 비상계엄·내란 사건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정보사령관이 경찰조사를 받는 소속부대원에게 거짓진술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병력동원에 관여한 정보사령부소속 정모대령의 경찰진술내용에 따르면 문사령관은 국회국방위원회가 열린 다음날인 11일 새벽 전화를 걸어와 <내가 책임을 지고 갈 것이니 (내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경찰조사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사령관이 지난10일 국방위에서 계엄과 관련해 인정한 사실은 <계엄선포 당일 오전에…

비상계엄·내란사건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 지난3일 비상계엄선포 2일전인 1일 국군정보사령부간부3명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롯데리아영업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전사령관은 1일 12~13시께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 정보사소속 정아무개대령, 김아무개대령을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의 한 영업점으로 불러 비밀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전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산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증거를 확보할수 있다>는 말을 했다. 1시간여의 회동이 끝나고 노상원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