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야가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특조위의 직권조사권한 및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삭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온 쟁점 사안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측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3개월이내에서 연장할수 있게 한 현행조항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이 30일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정보공개처분취소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판결에서 윤대통령과 김건희가 지난 2022년…

27일 <윤석열퇴진! 김건희특검!> 87차촛불대행진이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를 부제로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열렸다. 3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주고받기 필요 없다! 특검, 탄핵 집행하라!>, <까도 까도 끝이 없다! 해결책은 탄핵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권오민강북촛불행동대표는 윤석열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매달리는 민주당을 향해 <대화와 협치가 웬 말인가, 김건희특검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도 용납할수 없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제42대대한의사협회회장직인수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서 26일 임현택회장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긴급하게 진행한 데 대해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한다고 연일 브리핑을 하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과거 업무방해공모공동정범, 의료법위반교사범으로 고발한 데 대한 추가압수수색이다. 인수위는 며칠전 들은 바 없는 대통령실의 <5+4협의체>제안소동에 이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거부와 박민수보건복지부차관경질 없이는 대화 없다는…

최근 뉴스타파는 검찰이 법정에서 <허위문자>를 제시하며 뉴스타파기자를 증인신문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 허정검사가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사는 한상진뉴스타파기자가 2022년 3월6일 (김만배녹취록) 보도직후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법정에서 말했지만, 한기자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에는 <한 건 했습니다>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선 3일전인 2022년 3월6일…

25일 22대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의 주가조작개입의혹을 언급한 CBS라디오방송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 방송에서 이언주전국회의원이 출연해 더불어민주당복당, 김건희여사리스크 등의 주제에 관해 논평했다. 여기서 <김건희일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23억인가 이득을 봤다는 것이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선방위는 16차회의를 열고 CBS 김현정의뉴스쇼(2월2일 방송분)에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5조(공정성), 6조(형평성), 8조(객관성)를 적용해 법정제재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같은 사안을 다룬…

이재명민주당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명령을 따르길 바란다며 예정된 윤석열대통령과의 회담의 의제에 포함할 것을 공식화했다.  이재명대표는 국민 3분 중 2분이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며 21대국회 끝나기전에 특검법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 흐르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그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상병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라고…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가 22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김광수평화통일센터하나(하나)이사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진보당부산시당·부산촛불행동·민주노총·하나·민변부산지부 등은 23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윤하나대표는 공안기관은 김광수박사가 그동안 집필한 서적과 언론발표자료 등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와 찬양·고무, 회합·통신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과학기술예산을 확대하라는 카이스트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은 윤석열<정권>이 이제 자유로운 학자들의 연구, 교육활동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조석제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수석부본부장은 우려했던 것이 터졌다, 총선전에 공안사건을…

조국혁신당대표 조국은 22일 SNS에 윤석열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10가지사항을 게시했다. 우선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법안 재발의시 수용해야 한다며 김건희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 통과시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편성동의를 요구했다.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중단비판언론에 대한 억압중단도 요청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

정부가 22일부터 건설현장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총선참패에도 정부의 노조혐오정책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따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현장점검결과 타워크레인조종사의 부당금품강요, 작업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5월3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22일부터 이달19일까지 건설현장불법행위 현장점검을 벌였다.  지난해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지칭하며 조합원 채용·월례비 지급을 요구한 노조관계자처벌 및 관련단협무효화를 밀어붙였는데 이를 재개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1000개건설현장사업장을 자율점검하고 50개사업장을 방문점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