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앞에서 28일째 윤석열탄핵반대 <단식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지지자와 전화통화했다. 윤석열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석동현은 윤석열이 단식현장에 있던 윤석열지지자와 통화해 단식중단을 권유했고, 지지자는 단식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은 통화에서 <오랫동안 단식을 한 숭고한 뜻에 감사하다>며 <건강하셔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할수 있다>고 말했다. 지지자는 <단식은 중단하지만 헌재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앞 철야를 이어갈 것이라며 <탄핵각하와 대통령복귀를…
법원, 전농트랙터서울상경불허 … 전농 〈시위 예정대로〉
24일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상경시위를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금지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트랙터의 서울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받아들였다. 또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마지막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투쟁단>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상경시위를…
윤석열즉각파면촉구변호사대회 광화문 개최 … 민변회원120명 참석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윤석열즉각파면을 촉구하는 변호사대회가 진행됐다. 오후 5시30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즉각파면 2차긴급집중행동> 사전대회로 윤석열즉각파면촉구변호사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원 120여명이 참여하였다. 윤복남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권자시민의 입장에서의 민변변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김칠준변호사는 <헌법은 우리민중들의 피맺힌 독립운동과 반독재민주화투쟁, 그리고 5.18민중항쟁과 6월항쟁의 반석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금자탑>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지연은 그자체로 부정의하며 이자리에서 우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자>고 호소했다. 장서연변호사는 <헌재의…
한덕수 탄핵기각·직무복귀 … 〈윤석열계엄묵인방조〉증거 불충분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덕수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중이다. 탄핵소추일로부터 87일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한덕수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의견을 낸 5명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덕수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선포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의…
19차광주시민총궐기대회 〈함께 힘을 모아 대통령 파면〉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은 22일 5·18민주광장에서 19차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강기정광주시장·임택동구청장·김병내남구청장·박병규광산구청장·이정선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주최측추산 2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광주가 요구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 조선대병원간호사는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의정갈등으로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픈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아야 할 안식처가 사라지고 무분별한 진료 축소에 환자들은 수많은 의료사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께 힘을 모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아프지 않게 살 권리를…
〈윤석열즉각파면〉 부산대학가 시국선언 확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파면선고가 지연되면서 부산대학가에 윤석열즉각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대학생들은 21일 부민캠퍼스정문에서 <윤석열즉각파면> 2차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윤석열은 검찰의 보호아래 석방됐>다며 <역사의 심판대앞에서 헌재가 파면을 지연하는 민주주의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방패막이가 돼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며 <더이상의 혼란과 갈등을…
전광훈 〈내전〉 선동
22일 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는 윤석열탄핵반대 극우집회에서 <내전>을 선동했다. 전광훈은 <윤대통령이 다음주에 100% 살아올 것을 확신한다>며 <만약 살아오지 아니하면 이건 내전이 일어날수밖에 없다>고 열을 올렸다. 이어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면 <헌법위의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고위공직자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해산을 해야 한다고 지껄였다. 이날 집회에 국민의힘의원 윤상현과 박대출이 참석했다. 박대출은 <탄핵의 겨울을 지나 기각과 각하의 봄이 오고 있다>고 망발했다.
〈헌재는 윤석열 당장 파면하라!〉 16차범시민대행진 100만집결
22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16차범시민대행진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광장북측일대와 안국역1번출구부터 경복궁역4번출구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가득 채웠다. 100만시민이 집결했다.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내란수괴 파면선고 미루는 헌재를 규탄한다!>, <헌재는 지금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내란을 끝내자. 지금 당장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박석운비상행동공동의장은 윤석열탄핵심판선고기일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극우세력, 야당··경찰·시민 대상 테러·폭행·차량돌진
윤석열지지극우세력의 폭동선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야당국회의원·경찰 폭행에 이어 시민에 차량을 돌진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21일 열린송현녹지광장옆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윤석열탄핵촉구철야농성중이던 20대여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무릎과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목격자들에게 <승용차운전자가 시비를 걸었고, 이후 길옆으로 비켰지만 차량이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근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인근에서는 이날 극우유튜버, 윤석열지지자 등이 시위를…
윤석열체포방해 경호차장·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2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체포방해혐의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차장과 이광우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1차체포작전을 방해한 혐의인 특수공부집행방해와, 비화폰서버기록삭제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성훈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4번째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강구를 했고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둘러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