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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국민제안〉 1일평균 180건 … 문재인정부〈청와대국민청원〉보다 490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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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국민제안〉 1일평균 180건 … 문재인정부〈청와대국민청원〉보다 490건 감소

윤석열정부의 대국민온라인소통창구<국민제안>의 이용률이 저조해 국민공론장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경향신문의 정보공개청구분석에 따르면 <국민제안> 누적방문자수는 182만3593명으로 1일평균 2182명이다. 총 게시글수는 12만8013건으로, 1일평균 180건 꼴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국민청원은 집계기간 4년 7개월 동안 총 방문자수가 5억1600만명, 1일평균 방문자수가 31만명이었다. 1일평균 게시글수는 670건이었다. <국민제안>으로 바뀐 뒤 1일평균 방문자수 88.3%, 게시글 73.1%가 줄었다.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소장은 국민제안의 공론장으로서 기능은 이제 거의 무력화됐다고…

95차촛불대행진 〈검찰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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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차촛불대행진 〈검찰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95차촛불대행진이 22일 <똥검찰청 기레기언론 투쟁으로 박살내자> 부제로 서울시청-숭례문일대에서 열렸다. 주최측추산 6000명이 모였다. 본대회에 앞서 광화문광장에서 사전집회가 진행됐다. 문용주장성동학촛불행동사무국장은 민생을 파괴하고 나라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천하의 매국역적 윤석열을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수 있다,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정신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행동으로 반독재민주화역사를 이은 우리 촛불이 무도한 검찰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라고 힘줘 말했다.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전국노동자대회 〈폭주를 멈추는 거대한 항쟁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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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국노동자대회 〈폭주를 멈추는 거대한 항쟁을 조직하자〉

민주노총이 22일 서울 숭례문앞대로에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쟁취!>를 부제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3만여명이 참가했다. 2025최저임금결정을 앞두고 진행된 대회에서는 윤석열퇴진과 최저임금대폭인상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 참가자들은 <민생파탄 전쟁위기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물가폭등 못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업종별 차별적용 당장 폐기하라!>, <노조법2·3조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 윤석열<정권>을 몰아내지 않고는…

박정훈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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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였다〉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입법청문회가 열렸다.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은 저는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격노설에 대해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도 없다고 했다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일갈했다. 서영교민주당의원은 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게 작년 7월31일 오전11시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이 격노했다,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법무장관, 채상병특검법심사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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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채상병특검법심사 퇴장

21일 <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재법무부장관가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퇴장했다. 정청래법사위원장이 박성재법무부장관께서는 법안심사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달라고 하자 박성재는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요구를 받은 바 없다, 지금 저의 업무를 다했다면서 청문회장을 나섰다. 박성재는 22대국회 들어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에도 불참해왔다. 공수처가 수사중인 국방부와 대통실의 외압·직권남용의혹에 대해서도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실관계는 여러가지 다 나와있는 것 같다, 공수처가…

법무장관, 김건희출국금지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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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김건희출국금지여부 미확인

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입법청문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3월 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던 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했다. 또 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의 주가조작의혹에 연루된 대통령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조치를 했냐는 질문에 박성재법무장관은 개인의 출국금지사유를 장관이 알수 없다고 대답했다. 출입국본부업무는 장관업무가 아니냐는 되물음에는 (김건희출국금지여부를) 한번도 확인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환노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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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환노위 상정

윤석열대통령이 1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개정안 3건을 상정하고 오는 27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17일 첫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입법청문회증인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노동정책실장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 4명을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국군병원장 〈정부정책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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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병원장 〈정부정책의 실패〉

이국종대전국군병원장이 정부의료정책에 <의료계 벌집이 터졌다>고 비판했다. 이병원장은 19일 <필수의료과가 망한다>는 말은 내가 의대생이던 3~40년전부터 나왔다며 이는 정부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의사는 강의식이 아니라 선후배 간 1대1 도제식으로 교육한다, 따라서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30년전과 비교해 소아과전문의는 3배가 늘었고 신생아는 1/4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 그 많던 전문의가…

검찰, 김건희의혹수사에 첫 대통령실인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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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의혹수사에 첫 대통령실인사 소환조사

검찰이 김건희명품백수수의혹수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실인사를 소환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행정관은 윤석열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김건희를 보좌한 측근 중 1명이다. 김건희에게 명품가방을 건냈던 최재영목사가 청탁의 연결고리 역할로 지목한 인물이다. 앞서 최목사는 김건희에게 김창준전미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안장 등을 부탁했고 김건희의 비서가 이 행정관을 연결해줬다고 밝혔다. 이후 이 행정관은 2022년 10월 최목사에게 전화해 김창준의원 건으로…

검찰 〈윤석열장모 최은순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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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장모 최은순도 수사대상〉

20일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장모 최은순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1심재판과정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약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건희계좌3개와 최은순계좌1개가 시세조종과 통정·가장매매등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은순의 계좌는 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이 직접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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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