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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교육부장관 세월호기억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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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교육부장관 세월호기억식 불참 

4월16일 세월호 9주기를 맞아 열린 기억식에 이주호교육부장관이 불참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세월호기억식에 불참한 것은 6년만이다. 6년전 이준식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도사만 내고 차관이 세월호기억식에 참석했지만 올해 교육부는 부총리 명의의 추도사를 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일정상의 문제로 이부총리가 세월호기억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교육부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안전의…

윤석열지지율 20%대로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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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지지율 20%대로 폭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국정지지도가 20%대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의 국정수행평가의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5%로 나타났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로 집계된건 지난해 11월 조사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있다>며 <하루만에 나온여론조사가 오차범위가 넘게 다르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표본추출이나…

〈양곡관리법개정안〉 …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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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개정안〉 …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13일 재투표에 붙여진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재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90표 중 가결177표, 부결112표, 무효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최종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으로 <집단부결>에 나서며…

대통령실공식입장 〈용산 도·감청의혹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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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공식입장 〈용산 도·감청의혹은 거짓〉

11일 대통령실은 오전 대변인실명의언론공지를 통해 <미정부의 도감청의혹>관련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용산대통령실 도감청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허위네거티브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행위>라 지적했다.  이어 <<미정부의 도감청의혹>에 대하여 양국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 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정보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민주당 〈〈양곡관리법〉 재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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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재의결 추진〉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모레 국회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개정안>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민주당원내대변인은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본회의안건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법안이 상정되면 찬성토론과 대정부질문도 준비하고 있다> 며 <거부권이 잘못됐다는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만큼 민의를 대변해 정부에 거부권행사를 강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법안 6건에 대한 의결도…

대법 〈재일유학생간첩단사건 지명수배 위법, 국가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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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일유학생간첩단사건 지명수배 위법, 국가배상해야〉

1987년 <재일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불법구금뿐 아니라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9일 대법원2부는 양관수씨와 가족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보원은 1987년 장의균씨가 일본유학생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접촉해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지령을 내린 인물로 양씨를 지목했다.  장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8년의…

광주퇴직교원시국선언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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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퇴직교원시국선언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광주퇴직교원들이 윤석열정부퇴진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6일 광주시교육청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촉구 광주지역퇴직교원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정권의 친일굴종외교,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조장 등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권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검찰독재와 민생파탄에 전쟁위기마저 다가오고 있다>며 <일제식민지가 된 것도, 강제동원과 위안부문제도 모두 우리탓이라고, 만나달라고 구걸하는 대한민국이 됐다>고 규탄했다. 일제강제동원해법에 대해선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역사적 <제3자변제안>을 즉각 폐기하고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주는 굴종외교와 매국적친일행위에…

제주진보인사3명 보안법위반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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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보인사3명 보안법위반혐의 기소 

제주지검이 5일 제주지역진보인사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전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인 A를 불구속기소하고 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인 B와 농민단체간부인 C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북한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이 구성했다는 <ㅎㄱㅎ>에 대해 <대남혁명전략완수를 목표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지령수행결과를 보고하는 전형적인 이적단체로, 총책인 A와 농민부문책임자C, 노동부문B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돼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국민의힘 김재원 또 막말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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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 또 막말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최근 막말로 도마위에 오른 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이 4일 <4.3기념일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해 국민의힘당내에서조차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최고위원은 KBS라디오인터뷰에서 윤석열대통령의 4.3희생자추념식불참을 옹호하며 <대통열이 보통 3.1절과 광복절정도 참석하는데 4.3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는 추모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국민의힘대표는 <유감>,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기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홍준표대구시장은 <입만 열면 실언하는 사람을 징계는 못하더라도 최고위출석정지, 언론·방송출연정지라도 시켜라>라면서…

윤석열 〈양곡관리법〉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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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양곡관리법〉거부권 행사

4일 윤석열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해 <농촌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쌀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쌀강제매수법>>이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정부>시절 <국회법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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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