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결국 〈경찰국〉신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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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결국 〈경찰국〉신설 확정

27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의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부처안에 장관을 보좌할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무부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지 31년만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30여년전 치안본부시절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장관은 <행안부내 경찰관련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제정 및 인사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내부반발을 의식한듯 순경출신경찰을 고위간부로 승진할수 있게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김창룡경찰청장은 <국민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공식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청장은 <경찰중립성과 민주성 강화는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이라며 이번 경찰통제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에 반발해온 일선 경찰관들도 전국단위의 노사협의기구를 조직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조직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2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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