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11일 정보원장 후보자 조태용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이관관련 질문에 조태용은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 <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망발했다. 정보원장이 되면 법은 지키겠다면서도 <과거와 같은 직파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외조직이 없고 사이버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거듭 강변했다.
정보원은 정보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 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조작한 김종필은 생전에 <애초 중정이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은 <혁명정부>를 지켜야 하는 특수상황에서 비롯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초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과도한 권한을 움켜쥔 채 각종 사건을 조작하며 반역권력·파쇼권력에만 철저히 부역해온 것은 이미 수차례 드러난 사실이다. 무엇보다 정보원이 그토록 추종하는 미국의 중앙정보국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정보원장 후보자가 주창하는 대공수사권유지가 얼마나 황당한 망언인지를 보여준다.
정보원은 <간첩>을 잘 잡는 게 아니라 <간첩>조작을 잘 하는 거다. 2013년 유우성·유가려화교남매간첩조작사건은 정보원의 파쇼적 악행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정보원은 당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과 중국 황룡시공안국의 발급확인서 등을 조작하며 마치 <간첩>행위를 목적으로 북에 수차례 드나든 것처럼 완전히 조작했다. 유우성을 <간첩>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그 동생인 유가려에게 수차례 고문을 하며 위증을 강요했고 급기야 유가려를 전기고문실에 끌고 가기까지 했다. 윤석열정부의 파쇼본색은 화교남매간첩조작사건을 지휘한 검사 이시원이 현재 공직기강비서실에 있다는 것으로 여실히 드러난다.
<간첩>조작기관 정보원을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 중정·안기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극악무도한 <간첩>사건으로 인해 통일애국세력, 민주화운동세력이 수감·고문·학살되온 것은 군사파쇼권력당시 <민혁당사건>, <학림사건>류의 조직사건과 각종 고문사건등을 통해 드러난 진실이다. 뿐만아니라 박근혜악폐권력당시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사찰을 공공연히 해대는 동시에 북풍공작을 의도로 한 <기획탈북>까지 감행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중정의 원훈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을 되살리고 <간첩>조작사건을 본격화하면서 <국가정보원>잠바를 입고 설치대는 꼴은, 파쇼폭압기구 정보원을 왜 해체시켜야 하는지 보여준다. 파쇼권력을 끝장내야 파쇼기구도 분쇄할 수 있다. 윤석열파쇼권력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