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의대정원 2000명확대를 계속 강압하고 있다. 1일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은 연간증원인원 <2000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규모>라고 강변했다. 이어 의대증원은 과학적 분석과 의료계의 수십차례논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환규전의협회장은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폭로하며 조금의 관심·투자와 환자·의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지원책이 있다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반박했다.
파시즘과 포퓰리즘은 동전의 양면이다. 윤석열정부가 의대정원확대를 본격적으로 언급한 때는 작년 10월중순이다. 윤석열정부의 일본핵오염수무단투기비호와 홍범도장군흉상이전건에 따른 친일만행에 더해 잼버리사태와 서울·양평간고속도로종점이전 등의 문제가 불궈지자 윤석열이 민심의 반향을 돌리기 위해 내세운 것이 의대정원 3000명확대다. 부산엑스포유치실패와 김건희발 부정부패가 드러날 때마다 의대정원확대망언을 반복해 오더니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생의 대참사를 가리우기 위해 또 꺼내든 것이 2000명정원확대다. 민중에겐 기만적인 포퓰리즘정책을 일삼는 윤석열이 사직서제출후 미복귀한 전공의를 겨냥해 <불법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파쇼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의대정원확대는 의료사영화를 부추긴다.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정부가 비수도권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임상수업과 수련을 수도권병원에서 해야 하기때문에 말뿐인 비수도권배정이라며 결국 <시장만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로 유입되기는커녕, 비급여분야로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료비폭증과 건강보험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어려워지면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의대정원확대에 반색하고 있는 사실도 의료정원확대가 곧 의료사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이 우리민중의 건강권·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파쇼권력연장을 위해 의사들을 재물로 삼고 포퓰리즘정책으로 민심을 우롱하는 것을 넘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며 민중생명을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자는 그 누가 아닌 윤석열자신이다. 총선기간 우리민중이 윤석열을 겨냥해 <정권심판>태풍을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편 의료개혁은 공공의료강화로 이뤄진다. 2013년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폐업이후 1년새 40여명이 사망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의료문제의 근본해결책은 공동무상의료정책이며 이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 가능하다. 현재 민중의 건강·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윤석열타도다. 윤석열을 끝장내는데 온민중이 총궐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