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결과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이 참패했다. 투표율 67%를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2석, 국민당은 108석을 차지했다. 180석이상일 경우 신속안건처리절차 등을 통해 입법을 진행할 수 있다. 야권은 <한강벨트> 13석중 10석을 차지한 반면 야권선전을 기대했던 <낙동강벨트>와 부산지역에서 예상밖에 국민당이 선전하며 출구조사결과 <야권 200석>예측은 빗나갔다. 광주, 전남·북 28석 전체를 민주당이 석권했고 강원 8개선거구중 6석, 대구·경북 25석, 부산·울산·경남 40석중 34석을 국민당이 차지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0석을 기록했다. 심상정원내대표·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결과에 책임지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예견된 결과다. 이번 총선은 철저히 <정권심판>태풍속에서 치러졌다. 국민당은 <정권심판론>을 뒤집을만한 묘수를 내기는커녕 구시대적인 <운동권심판론>, <종북논란>에 이어 <이조심판론>을 들먹이며 민심을 기만하는데만 급급했다. 무엇보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대장동50억클럽> 쌍특검을 거부하며 민심을 격분시킨 윤석열은 채상병순직외압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전국방장관 이종섭을 해외로 빼돌리고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황당하게 떠들면서 민심을 더욱 자극했다. 경제위기·민생파탄·부정부패의 윤석열이 <민생>을 챙긴답시고 기만적인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을 돌아치며 불법부정선거를 해대더니 급기야 <대파875원>망언을 내뱉으며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윤석열은 <데드덕>에 직면했다. 우선 각종 특검발의가 예정돼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대장동50억클럽뇌물수수를 각각 수사할 특검도입법안 <쌍특검법>의 최종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더해 <채상병특검법>, <이종섭특검범>, <이태원특검법>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총선으로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11일 첫공식일정으로 대검찰청앞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들고 윤석열탄핵을 주장해왔으며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유세현장에서 <서슬퍼런 박근혜정권도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며 사실상 탄핵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11일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했으며 국무총리 한덕수를 비롯해 대통령실주요참모진도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을 끝장내야 한다. 의석 180석이상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때 정국은 결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탄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정권이 들어섰지만 이후 윤석열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3차세계대전정세하에서 미제침략세력과 그 주구 윤석열파시스트꼭두각시가 남코리아전을 도발하고 있기에 윤석열타도는 더욱 절박하다. 윤석열개인의 정치생명을 박탈하는 탄핵이 아닌, 윤석열을 필두로 한 친미파쇼무리전체를 끝장내는 타도로 나아가야만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할 수 있다. 민중중심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선거가 아닌 항쟁으로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