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으로 민심을 능멸하는 파쇼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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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으로 민심을 능멸하는 파쇼권력

21일 윤석열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올해만 4번째, 취임후 10번째 거부권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제도취지에 안 맞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궤변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발동하기 직전 민주당 등 야당들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규탄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오히려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언>, <윤석열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박정희가 집권기간 5회, 이승만은 1년에 3.75회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압도적 1위>라고 꼬집었다.

윤석열이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며 파쇼본색을 또 드러냈다. 이미 9번의 거부권행사로 인해 윤석열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사과>한마디로 결코 무마될 수 없는 <김건희리스크>가 엄존하는 조건에서 감행한 채상병특검거부는 실성하지 않고선 가능하지 않은 비이성적 선택이며 민심을 자극·격분시키는 망동이다. 22일 국민당(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반대를 이번에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국민당의원단속에 나서도 이미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은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드러냈고 이탈표가 약 10표에 이를 수 있으며 일부는 본회의불참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한 이유는 실제 외압을 휘둘러서다. 당초 박정훈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은 채상병사건조사결과 전해병대1사단장 임성근을 포함한 사건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당시국방장관 이종섭은 이를 결재했다. 마무리된 사건에 <격노>를 해가며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에게 연락해 발광을 한 사실을 믿기 힘든 박정훈은 오죽하면 당시 <사령관님 VIP가 얘기한거 맞냐>며 되묻기까지 했다. 이후 이종섭이 하루만에 결정을 번복하며 다시한번 윤석열이 사건은폐·왜곡의 주범임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한낱 사단장에 불과한 임성근을 구명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선 것에 대해 <비선실세>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유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파쇼광, 부패범 윤석열이 활개치게 놔둬선 안된다. 탄핵보다 후퇴한 개헌으로는 결코 윤석열을 제대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민중이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에 192석을 몰아준 것은 윤석열을 끝장내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각종 특검발의는 곧 윤석열의 파쇼부패성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들중 하나지만, 윤석열로 인해 코리아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직전상황이 조성되고 경제·민생파탄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오직 우리민중의 반윤석열항쟁으로만이 윤석열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다.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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