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전국 40개 의대정원은 종전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됐다.
대교협이 이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 승인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의료시스템붕괴는 돌이킬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개탄했다.
의협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며 의학교육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금이라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원점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단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교협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정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의대증원집행정지결정 재항고심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행정지인용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게시마감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일정사전예고제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절차도 무시했다며 더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발표를 법원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헤아려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전날 전의비는 당초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을 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최창민전의비비대위원장은 1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갑자기 모든 전공의를 면허정지시키거나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의학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부 학교의 경우 시설과 인력 등 교육인프라를 적기에 마련하기 불가능한 상태, 정부는 이런 현장목소리를 경청해 증원계획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