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출범후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말까지 약750억원의 국고보조금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총액은 문재인정부에서 4년간 적발된 약140억원의 5배를 웃돈다. 건수로 따지면 4년간 692건에 비해 윤석열정부의 1년반동안 596건은 2.3배나 증가한 것이다.
가장 많은 적발사례로는 보조금수급자가 본인이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가족간거래>가 500여건으로 39%를 차지했다.
<보조금부정징후탐지시스템>이 2018년 도입된 이래 6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부정수급사례는 약1200건으로, 890억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