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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징계부가금 최다 .. 징수율은 최저

국회행정안전부위원회소속 김종양국민의힘의원은 국세청의 금품비위공무원징계부가금이 국가기관 중 가장 많으나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88억원에 달한다.

이중 국세청의 징계부가금이 26억원으로 국가기관 중 가장 많았다.

그중 5년이상 체납된 징계부가금은 16억원이다.

반면 국세청의 징계부가금징수율은 22%로 가장 낮았다.

징수율이 저조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27%, 통계청 34%, 대검찰정 36%, 교육부 50% 등이다.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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