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문화체육부장관이 10일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비상계엄사건을 합리화했다.
유장관은 국회가 오늘 비상계엄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법무부장관과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며 윤석열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선포에 대해선 침묵한 채 야당만을 비판했다.
유장관은 비상계엄선포전부터 최재해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마치 국회가 비상계엄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집중할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대변인인 유장관이 야당의 박성재법무부장관과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추진이 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유장관은 계엄이후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첫 공식입장에서 윤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발동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앞서 유장관은 지난3일 저녁 윤대통령이 비상계엄령선포에 앞서 소집한 국무회의엔 참석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의결에 따라 계엄령해제를 위해 열린 이튿날 새벽 국무회의엔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