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윤석열체포영장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망동했다. 최권한대행측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더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측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최권한대행이 난데없이 <여야합의특검법>을 들고 나와 합법적인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최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안타깝게도 현행법률체계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합의>를 전제로 한 특검법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과 이를 불법적으로 막아서는 경호처의 관계를 <두 기관 간 갈등>으로 동일선상에 올리며 결과적으로 윤석열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최권한대행은 그동안 체포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과 야당의 요구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지휘권이 있는지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여야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불개입을 고수해왔다.
이날 내놓은 메시지는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여야에 <특검법합의>를 요청한 것이 새로운 내용이다.
최권한대행의 해당 입장문은 윤석열체포영장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박종준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직후에 나왔다.
박처장의 사의에 대해 여권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박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 같다고 했는데, 최권한대행의 이날 발언과 조응한다.
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 이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체포, 최부총리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고, 내란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선언이라고 힐난했다.
최권한대행이 국회로 공을 돌리며 내세운 <여야합의특검법>은, 2차내란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야6당이 이르면 오는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이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한 탓이다.
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 한겨레에 (정부·여당 요구를 반영한 새 특검법으로) 내란특검법의 <위헌> 논리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 <여야합의>를 들고 나온 것 같다, 특검할 생각도 없고, 공수처의 수사에도 동의할수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설령 특검법이 통과돼도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특검출범까지 1달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불구속수사와 수사·탄핵심판 지연을 원하는 윤석열이 원하는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