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관회의가 법원난입폭동인 1.19소요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조희대대법원장을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12명의 현직대법관 전원은 어제 있었던 서부지법폭력사태에 대해 논의한 이례적으로 공개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관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침입과 기물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일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수 없다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사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역할과 판단을 믿어줄 것을 당부했다.
천대엽대법원법원행정처장은 30년이상 법관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사태라며 7층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폭도들이)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서 오지 않았나라고 피력했다.
이번 사태로 부상당한 경찰관은 51명,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7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