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내란〉 … 국민의힘, 〈RO사건〉처럼 해산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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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내란〉 … 국민의힘, 〈RO사건〉처럼 해산될수 있어〉

법원난입폭동에 대해 20일 박범계민주당의원은 국가기능인 서부지법재판업무기능을 훼손했고 법원난입과정에서 <지휘통솔체계>가 있다면 내란죄에 해당된다, 지하조직 <RO>만 갖고도 통합진보당해산을 제청한 황교안전법무부장관의 소행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원들이) 무서울 것이라며 <위헌정당해산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근혜<정권> 당시 황교안은 이석기통합진보당의원이 <RO조직>의 총책이고 이 조직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채 내란을 획책했다며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앞서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앞에서 열린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는 <국민저항권>은 헌법위에 있다, <국민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수 있다고 준동했다.

이날 서부지법에 난입한 윤석열지지자들과 극우유튜버들은 <이건 내전>이라며 법원담을 넘고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경찰과 대치하는 중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 건물내부에 진입한 후엔 물건들을 닥치는대로 집어던지며 소지한 봉과 막대기 등으로 각종 기물과 시설들을 파괴했다.

이들은 윤석열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부장판사를 찾아다니며 <판사X 나와라> 등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사태는 불법진입 약30분만에 경찰에 의해 대부분 연행·진압됐다. 경찰은 진압을 위해 기동대 등 140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민의힘비상대책위는 폭동에 대해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같은날 민주당은 윤상현국민의힘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은 19일 서부지법의 담을 넘은 17명에 대해 <훈방될 것>이라는 발언을 뱉어 폭동을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황교안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지키려다 체포된 분들을 면회하고 있다며 무료변론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상규국민의힘성북을당협위원장은 체포된 청년들을 당에서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기재했다.

이밖에도 윤석열체포영장집행 당시 국민의힘소속의원45명은 한남동관저에 진입해 집행을 방해했고 김민전국민의힘의원은 지지자들이 조직한 <백골단>의 국회기자회견을 주선하기도 했다.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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