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혐의 윤석열형사재판 형사2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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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혐의 윤석열형사재판 형사25부 배당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수괴혐의 윤석열의 내란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31기로 2005년 임관해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지판사는 2024년 2월 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 삼성그룹경영권불법승계사건 1심재판에 참여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9월 마약상습투약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사25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전국방부장관,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 노상원전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혈액암투병중인 조지호경찰청장의 보석은 허가했지만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 보석은 범죄혐의의 형량이 중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202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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