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민주당의 예산삭감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킬체인)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윤석열의 탄핵심판최후변론을 부인했다.
조용진방사청대변인은 27일 국방부브리핑에서 윤석열주장과 관련된 질문에 <윤대통령 최종 변론시 언급된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은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 재정여건과 사업추진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대변인은 윤석열주장처럼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말은 옳지 옳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삭감한 것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정부예산안을 (국회로) 올릴 때도 예산여건 등을 고려해서 예산반영을 했고 예산반영한 것 중에서 삭감이 국방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답했다.
윤석열은 앞서 25일 헌법재판소탄핵심판변론최종의견진술에서 <야당이 국방예산을 삭감해 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국방예산 가운데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성능개량사업, 장거리함대공유도탄사업, 정밀유도포탄연구개발사업, 드론방어예산 등 5개사업예산삭감을 사례로 들며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다.
국회국방위예산결산소위심사자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심사소위심사자료를 보면, 5개국방예산삭감은 해당사업시기지연 등에 따라 정부가 스스로 감액했거나 여야합의로 삭감이 이뤄진 것이고 방사청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