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탄핵사건선고를 4일 오전11시로 공지했다. 선고는 최종변론으로부터 31일만, 탄핵소추 111일만에 이뤄지게 됐다. 역대대통령탄핵사건과 비교해 변론종결후 선고까지, 탄핵소추안 접수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헌재가 내란공범이자 헌법파괴자 한덕수의 탄핵을 기각해 <면죄부>를 주면서 결국 마은혁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관 8인체제로 선고를 진행한다. 경우의 수는 재판관 6명이상이 파면쪽에 섰거나, 재판관 4대4로 의견이 갈렸을 경우다. 지금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이유는 그간 헌재가 정치질로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해서다. 헌재가 자기존재이유를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8대0 전원일치인용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것뿐이다.
윤석열파면은 상식이다. 윤석열의 위헌행위는 헌재변론기간내내 입증됐고 사안은 매우 엄중하고 명백하다. 내란전모는 더 구체화되고 있다. 3월 21일 곽종근전특전사령관은 의견서에서 윤석열을 직격해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으신가>라고 반문했다. 31일 폭로된 통화녹취에 따르면 이상현특전사1공수여단장은 12월4일 당시 국회투입병력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이날 통화녹음만 총 33개에 달하며 특전사간부 23명의 진술과 모두 일치한다. 검찰은 12월10일 수사보고서에 윤석열이 2차계엄가능성을 타진한 것을 기술했다. 한편 윤석열이 <탈옥>후 4일만인 3월12일 육군은 영현백 3116개를 긴급입찰공고했다. 일련의 사실들은 2차계엄시도가 분명히 있었고, 내란정국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란무리와는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은 권력기관곳곳에 틀어앉아 국정을 파괴하고 거리에서의 충돌·폭동위기는 격화되고 있다. <탈옥범> 윤석열이 내란수괴로서 내란무리를 결집시키고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망발하며 내란선동을 노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테러위협도 계속되고 있다. 3주전에는 이재명민주당대표를 겨냥한 암살계획문자가 돌아다니더니, 최근 특정커뮤니티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학한 살해선동이 수시로 올라왔다. 민주당기자회견에서 극우반동폭도들의 <달걀테러>가 벌어졌고 최근 윤석열탄핵촉구집회에 참석한 20대여성을 승용차로 들이받는 살인적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3월31일 국회의원회관에는 산악칼을 숨긴 <민원인>이 출입하다가 적발돼 퇴출됐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상털기>, 인신공격, 살해협박들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파면은 우리민중의 운명과 미래가 달린 사활적 과제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계엄과 발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대량학살·영구집권을 모의한 <노상원수첩>대로 우리사회는 <피의난장판>으로 전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작금의 사태를 극복하는 힘은 오직 우리민중에게 있다. 1일 전국곳곳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집회·시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대학교수들·노동계·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매주 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는 연인원 100만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즉각파면과 구속을 외치고 있다. 노동자·농민·빈민·대학생·종교인·문화인·국회의원 등의 노숙단식농성이 전국적으로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파면은 민중의 지상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파면선고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