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부가 2026학년도의대입학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2026학년도 한정이다. 모집인원동결조건으로 의대생전원복귀를 내세운 3월7일 발표와 달리 조건은 달지 않았다. 증원방침강행에 대한 공식사죄는 없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숭례문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위한전국의사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전국40개의대학생·전공의와 의사 등 2만5000여명이 모였다. 의대생·전공의들은 <의료농단중단>·<의료정상화> 구호피켓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2027년수급추계위원회추진의료개혁정책중단, 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해체, 윤석열표의료개악즉각중단, 의대생·전공의대상위헌적행정명령공식사과, 학습권·수련권회복조치시행, 의평원재인증실시, 교육불가의대입학정원조정 등을 촉구했다.
김교웅의협대의원회의장은 <전공의 없이 진료보조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할수 있겠다는 의견도, 이를 위한 전담팀까지 꾸리려 한다는 추진도 나오고 있다>며 <의사들의 고유영역인 진료의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대통령이 파면됐지만 비과학적 무리한 정원확대를 추진하며 의사들을 악마화한 또다른 책임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인사들로 의료정책이 설계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윤정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은 <<의대를 신설하면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회복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교수나 교육병원이 준비되지 않은 채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무늬만 의사인 가짜전문가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 양국 방위비분담금이 1.5조원,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2조원인데 이번 의료정책의 실패로 3.5조원의 국민세금이 증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단지 의사수만 늘린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돼 의료민영화에 다가가거나, 앞으로 10대·20대·30대,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부담이 2배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의 구조로는 흉부외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선우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최근 정부는 2026학년도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2027년부터는 추계위를 통해 증원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