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수순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8일 21대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끝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뒤 국...
사설
방송장악기술자가 떠난 자리에 들어선 언론말살칼잡이
6일 윤석열이 김홍일을 방송통신위원장후보로 지명했다. 김홍일은 <특수통>검사출신으로, 언론과 하등 관련이 없는 자다. 노태우파쇼권력당시 <조폭 잡는 검사>로 행세하며 파쇼권력을 위해 골몰했고 2007년 BBK수사책임자로서 이명박에게 <면죄부&...
기사
전두환 미납추징금 주목 … 922억중 55억 추가환수 가능성
전두환이 2021년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 922억원의 환수가 힘들어진 가운데, 법원이 55억원을 국가가 추가환수할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놨다. 8일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기사
박정훈대령 〈수사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
7일 채상병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전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은 자신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해 <수사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 박대령은 피고인신분으로 출...
기사
창원지역활동가들 4명 보석으로 석방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원활동가들 4명의 보석신청이 인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련자 황씨 등 4명을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고 석방했다. 검찰은 지...
사설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이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12월말 <대장동50억클럽특검법>·<김건희주가조작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만배누나가 2019년 윤석열부친자택을 매입했고 <대장동>건과 밀접한 <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의 책임자가 윤석열이라는 사...
기사
뉴스타파입장문 〈민주화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이 6일 김용진뉴스타파대표자택을 압수수색중인 가운데, 뉴스타파가 입장문을 내고 <언론사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
기사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김용진뉴스타파대표 압수수색
검찰이 6일 김용진뉴스타파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대선국면에서 허위보도로 윤석열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
사설
파쇼권력의 광란적인 언론장악책동
윤석열이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1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거부하며 그 이유들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훼손>, <대통령의 이사임명권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등의 황당한 궤변을 쏟아...
기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청 압수수색, 김건희특검 가리기 위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이 이재명대표의 법인카드유용의혹건으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이때까지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면서 또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김건희 특검을 가리기 위한 것이냐는 의구심도 표했다. 권칠승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