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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수순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8일 21대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끝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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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대령 〈수사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

7일 채상병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전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은 자신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해 <수사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 박대령은 피고인신분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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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활동가들 4명 보석으로 석방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원활동가들 4명의 보석신청이 인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련자 황씨 등 4명을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고 석방했다.  검찰은 지...
사설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이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12월말 <대장동50억클럽특검법>·<김건희주가조작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만배누나가 2019년 윤석열부친자택을 매입했고 <대장동>건과 밀접한 <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의 책임자가 윤석열이라는 사...
사설

파쇼권력의 광란적인 언론장악책동

윤석열이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1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거부하며 그 이유들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훼손>, <대통령의 이사임명권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등의 황당한 궤변을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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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청 압수수색, 김건희특검 가리기 위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이 이재명대표의 법인카드유용의혹건으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이때까지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면서 또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김건희 특검을 가리기 위한 것이냐는 의구심도 표했다. 권칠승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