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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정보원불법사찰승소 및 손배소송시효만료패소
25일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의 국가정보원불법사찰국가배상소송이 소멸시효만료로 패소처리됐다. 재판부는 정보원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배청구권시효가 불법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전교육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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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소추안 기각
23일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결정에는 재판관6인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이진숙이 법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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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 탄핵심판4차변론 출석 … 증언 모순
내란피의자 윤석열·김용현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망발하면서도 계엄이후를 대비한 예비비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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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새빨간거짓말과 심화되는 내전책동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이 새빨간거짓말을 늘어놨다.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은 국회를 대신하는 비상입법기구예산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최상목문건>에 대해 문건을 준 적 없다, 계엄해제 후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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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조직적으로 일어난 〈1.19폭동〉
<1.19폭동>은 철저히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폭동전날 한 커뮤니티의 국민의힘갤러리에는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혁명을 해야>, <방망이, 칼, 삼단봉, 너클> 등 공격무기를 챙길 것, <국민저항권 발동>해 사법부를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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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내란〉 … 국민의힘, 〈RO사건〉처럼 해산될수 있어〉
법원난입폭동에 대해 20일 박범계민주당의원은 국가기능인 서부지법재판업무기능을 훼손했고 법원난입과정에서 <지휘통솔체계>가 있다면 내란죄에 해당된다, 지하조직 <RO>만 갖고도 통합진보당해산을 제청한 황교안전법무부장관의 소행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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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공개입장문 〈법원공격은 매우 중대한 범죄〉
20일 대법관회의가 법원난입폭동인 1.19소요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조희대대법원장을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12명의 현직대법관 전원은 어제 있었던 서부지법폭력사태에 대해 논의한 이례적으로 공개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관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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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청동안가·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재시도 불발
20일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삼청동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5시10분즈음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 대통령실청사내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엔 안가CCTV관련서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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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폭동〉으로 내전을 획책하는 내란무리
19일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윤석열의 구속이 확정되자 극우반동무리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백색테러를 감행했다. 건물·기물파손을 물론이고 경찰방패 등을 빼앗아 건물에 난입했다. 경찰·기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그중 경찰관 4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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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수괴혐의 윤석열 구속 … 헌정사 처음
19일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비상계엄이후 47일만이다. 현직대통령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민사1-3부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전3시쯤 윤석열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