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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 〈외환유치〉〈내란선전선동〉 삭제
국민의힘이 17일 자체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과 달리 외환유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를 수사대상에 넣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애초 소속의원 108명 전원이 동의한 특검법을 발의하려 했으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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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내란수괴(우두머리)혐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17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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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
윤석열체포가 부당하다는 윤석열측주장이 16일 밤 기각됐다.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측이 그토록 원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측의 궤변은 힘을 잃게 됐다. 탄핵소추이후 윤석열측의 사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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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 헌정사상 첫 현직대통령 수사기관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10시33분 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공조본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30분만으로, 현직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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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체포재시도, 관저진입 영장집행협의 … 경호차장체포
15일 오전4시께 2차윤석열체포영장재집행에 나선 공수처·경찰은 윤석열지지 극우세력과 여당, 윤석열변호인단과의 수시간 대치를 이어가던 중 현장도착 4시간여만인 오전8시께 대통령경호처가 세워놓은 1·2·3차저지선을 뚫고 대통령관저내 초소에 진입했다. 이어 윤석열변호인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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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체포 재시도 … 관저앞 대치 2시간째
15일 새벅5시께부터 공수처·경찰은 윤석열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관저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변호인단·여당측 반발로 2시간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윤석열체포를 위해 기동대54개부대, 경력3200여명, 버스160대를 투입했다. 또 경찰형사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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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백골단〉기자회견 주선 김민전 제명 촉구
민주당은 10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국민의힘의원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당 차원에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6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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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모의·장군인사개입 노상원 구속기소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10일 불법비상계엄비선핵심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김용현과 공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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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방어권보장〉 안건 상정
최영애전인권위원장과 전직상임위원들이 윤석열의 방어권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최전위원장 등은 인권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을 비호하고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의심케 하는 안건을 제출했다고 힐난했다. 앞서 인권위는 오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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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윤석열체포관련 〈여야합의특검법〉 마련 요청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윤석열체포영장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망동했다. 최권한대행측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