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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유죄취지 파기환송
1일 대법원이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사건은 3월 항소심재판부가 무죄선고했다. 대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 국외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백현동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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