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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소추안 기각
23일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결정에는 재판관6인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이진숙이 법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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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 탄핵심판4차변론 출석 … 증언 모순
내란피의자 윤석열·김용현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망발하면서도 계엄이후를 대비한 예비비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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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내란〉 … 국민의힘, 〈RO사건〉처럼 해산될수 있어〉
법원난입폭동에 대해 20일 박범계민주당의원은 국가기능인 서부지법재판업무기능을 훼손했고 법원난입과정에서 <지휘통솔체계>가 있다면 내란죄에 해당된다, 지하조직 <RO>만 갖고도 통합진보당해산을 제청한 황교안전법무부장관의 소행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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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공개입장문 〈법원공격은 매우 중대한 범죄〉
20일 대법관회의가 법원난입폭동인 1.19소요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조희대대법원장을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12명의 현직대법관 전원은 어제 있었던 서부지법폭력사태에 대해 논의한 이례적으로 공개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관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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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청동안가·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재시도 불발
20일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삼청동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5시10분즈음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 대통령실청사내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엔 안가CCTV관련서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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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수괴혐의 윤석열 구속 … 헌정사 처음
19일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비상계엄이후 47일만이다. 현직대통령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민사1-3부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전3시쯤 윤석열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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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 〈외환유치〉〈내란선전선동〉 삭제
국민의힘이 17일 자체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과 달리 외환유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를 수사대상에 넣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애초 소속의원 108명 전원이 동의한 특검법을 발의하려 했으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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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내란수괴(우두머리)혐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17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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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
윤석열체포가 부당하다는 윤석열측주장이 16일 밤 기각됐다.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측이 그토록 원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측의 궤변은 힘을 잃게 됐다. 탄핵소추이후 윤석열측의 사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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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 헌정사상 첫 현직대통령 수사기관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10시33분 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공조본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30분만으로, 현직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