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야당, 정보원대공수사권 경찰로 이전법안추진

경찰이 보안경찰1600여명을 일반수사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4일 국민당(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개정안을 국회정보위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대공수사를 전담한 보안경과를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수사특기로 통폐합하겠다는 안으로 사실상 보안법의 반민주적인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것과 다름없다.

이에 <보안법개정이라는 이름의 개악이 아닌 보안법철폐만이 답>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