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방통위회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도록 정족수를 뒀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2명만으로 파행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방송4법 중 남은 3개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관련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5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과 세율, 인적공제, 상속재산평가산식 등 상속·증여세액에 대한 전면적인 감세안이다. 특히 최고세율을 40%로 조정한 것은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지난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 피상속인은 1251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29만3000명 중 상위0.4%에 해당한다. 이들의 1인당상속재산가액은 평균200억원이다. 25년 만에 단행된 최고세율조정이다. 상속세율완화와 함께 최대주주보유주식에 대한 20%할증평가폐지와 가업상속공제대상확대, 주주환원촉진세제신설 등…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작년 21대국회에 이어 2번째 폐기다.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299명 중 찬성194명, 반대104명, 무효1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민심을 배신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했다>고 규탄했다.

대통령직속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에 <4.3망언>당사자 태영호전국회의원이 발탁돼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소속제주도의회 강성의·김경미·송창권·양영식·하성용·현길호 의원은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사퇴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에 가장 멀고, 경험도 없으며, 평화에 대한 의심도 크고, 제주4.3 당시 천인공노할 서북청년단과 같은 피해의식과 적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태영호를 사무처장에 임명하느냐>고 분노했다. 이어 <이런 자의 사무처장임명을 인정할수 없다>며 <사무처장인선에 대해 의장인 윤석열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동안 자랑스러웠던 자문위원직을 사퇴한다>고 설명했다….

23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김건희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윤대통령이 검찰총장재직시절 한동훈검사장에 대한 감찰·수사를 방해한 의혹, 주요 재판부사찰문건을 작성·배포한 의혹 등을 특검으로 수사한다. 김건희와 관련해 <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 <명품가방수수관련조사과정에서 사전보고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추천, 경찰고위간부인사개입,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 <무자격업체의 대통령관저증축 의혹> 등을…

최근 검찰은 10.29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임재전서장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로,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러차례 무전으로 현장상황을 수신했고, 정확한 지시로 피해를 줄일 기회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서는 만들어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고…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에 파견돼 김건희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부부장검사가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이원식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 사전보고없이 20일 김건희를 비공개소환조사한 데 대해 대검감찰부에 진상조사지시를 내렸다. 김경목은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것밖에 없는데 감찰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시청과 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7월전국집중촛불대행진이 <윤석열탄핵청원자대회>형식으로 열렸다. 주최측 추산 청원자 1만여명이 모였다. 김민웅촛불행동상임대표는 “압도적인 탄핵민심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수 없게 되었다, 국힘당은 허둥지둥하며 자중지란에 빠졌다, 있는 패 없는 패를 다 까다가 이러면 죄다 죽게 생겼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멸은 저들의 정해진 운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정치인들은 한동훈 따위의 술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아니면 다…

20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건으로 김건희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건이 불거진 지 4년3개월 만의 첫 대면조사다. 경호·안전을 이유로 조사장소는 검찰청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선정됐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명품가방수수의혹 2건에 대해 각 6시간씩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비공개소환조사에 대해 이원석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 유명배우도 야당대표도 전직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갔다며 소환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대통탄핵소추청원청문회>에서 증인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일부는 아예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채상병이 숨진 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이날 청문회는 국회에 접수된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즉각발의요청에관한청원>이 상임위회부기준인 5만명을 넘어서면서 성사됐다. 이날 기준 윤대통령탄핵청원동의자수는 143만명에 이른다. 해병대 박정훈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가 첫번째 탄핵사유로 제시된 만큼 청문회에선 채상병순직사건의 수사외압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골자는 채상병사건이첩보류 당일인 지난해 7월31일, 당시 이종섭국방부장관이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