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국민의힘 윤석열
사설

경찰공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당(국민의힘)이 경찰공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7일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과 당대표 이준석이 자율방범대체험후 가진 경찰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은 <과거에는 테이저건이나 가스총남용위험이 있다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사후에 그 사고를 놓고 그때 과연 경찰이 무기를 사용한게 맞았는지를 판단하면 안된다. 그 당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하는게 맞았는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경찰의 불법성은 항상 문제가 됐으나 단 한번도 개선된 적이 없다. 특히 국민당세력이 집권했던 <이명박근혜>악폐권력하에서의 경찰은 살인적인 과잉진압·공안탄압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명박권력당시 발생한 용산참사는 경찰이 민중생존권투쟁을 테러진압수준으로 감행하며 결국 5명을 참혹하게 학살한 사건이다. 쌍용차파업투쟁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야수적인 경찰만행과 특히 노동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한 테이저건악용사례는 너무도 유명하다. 박근혜권력시기 경찰은 세월호투쟁에 나선 세월호유족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했으며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민중을 향해 물대포를 쏴 결국 백남기농민을 사망케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에 대한 제대로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핵심은 <테이저건사용>이 아니라 경찰악폐청산이다. 일제강점기 친일경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찰악폐는 <이명박근혜>악폐권력시기만이 아니라 역대 파쇼권력·반역권력의 행동대장노릇을 해오며 비대해졌다. 특히 <이명박근혜>악폐권력시기 파쇼적 본색을 심화시키며 우리노동자·민중을 공포와 죽음에 몰아넣고 통일애국세력·민주화운동세력을 악랄하게 탄압했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며 경찰개혁을 내세웠으나 대표적인 경찰악폐제도인 정보경찰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개혁기간 인적청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국민당이 경찰악폐청산에 대해서는 단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테이저건사용>을 앞세우는 이유는 그 당이 악폐의 소굴이어서다. 윤석열의 대선후보로서의 행보와 <1일1망언>은 윤석열이 <이명박근혜> 못지 않은 최악의 반민족·반민중적인 모리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윤석열의 <테이저건망언>은 파쇼적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정권하에서 <테이저건망언>을 해대며 경찰의 지지를 얻어보려는 국민당의 만행을 통해 제대로된 경찰악폐청산은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재삼 확인된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중에 의한 악폐청산은 정의며 필연이다.

2021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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