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파쇼권력의 앞장에 선 보수대
사설

윤석열파쇼권력의 앞장에 선 보수대

12일 경북보수대(보안수사대)가 김련희평양시민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련희씨가 한 탈북자의 재입북시도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보안법(국가보안법) 6조 잠입탈출·예비음모혐의, 8조 통신연락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김련희씨는 <너무 황당해 말이 안나온다>, <경찰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설>이라며 탈북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입북방안을 얘기한 적 없고 탈북자가 김련희씨의 휴대폰을 빌린 적도 없으며 북보위성요원과 영상통화도 한 적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윤석열파쇼권력하에서 경찰의 공안탄압이 본격화되고 그 수법은 더욱 비열해졌다. 경북경찰청은 김련희씨가 <참고인>신분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사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련희씨담당변호사는 <피의자에겐 압수수색영장을 교부해야 하는 제도를 피하려고 <참고인신분>을 이용하는, 영장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경찰의 꼼수>라며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협조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피의자로 전환시키는 건 수사대상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수사기법>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파쇼권력이 들어서자 보수대가 <실적챙기기>를 시작했다. 보수대는 2018년기준 매해 3000~4000건을 내사했고 그중 1~4%가량 입건했다. 이는 보수대가 권력의 입맛에 맞춰 불법적으로 민중민주세력과 선진민중을 탄압하고 감시해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파쇼권력의 도구로만 기능하며 자기잇속을 챙기기 위해 파쇼적 공안탄압에 광분하는 보수대에 대한 민심의 분노와 청산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권력에 빌붙어 연명한 보수대·악폐경찰들이 윤석열파쇼권력하에 미쳐 날뛰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경찰악폐청산의 핵심은 보수대철폐다. 보수대는 통일애국세력·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고문·학살과 우리민중에 대한 악랄한 공안탄압으로 악명높다.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 비롯한 숱하게 많은 치사사건들이 보수대에 의해 감행된 사실은 보수대를 비롯한 경찰악폐가 민주주의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근혜>파쇼권력하에 주구노릇을 한 보수대가 문재인정권하에서도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아 지금 윤석열파쇼권력의 앞장에 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민중의 경찰악폐청산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보수대를 비롯한 파쇼경찰이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과 함께 청산될 날은 결코 멀지않았다.

2022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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