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인명경시가 초래한 〈10.29참사〉
사설

윤석열정부의 인명경시가 초래한 〈10.29참사〉

<10.29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경찰배치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참사발생당시 현장배치된 경찰이 당초 알려진 200명에 못 미치는 13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도 대부분 사복경찰이었고 정복경찰은 겨우 58명뿐이었다. 서울시내 안전관리·질서유지를 위한 기동대 81개중 당일 이태원에는 1개부대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나온 경찰들도 안전관리·질서유지를 전문으로 해온 인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에 민심은 이번참사가 예견된 참사였으며 <행정참사>라고 격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궤변은 이번 참사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저열한 인식을 보여준다. 사건발생 몇시간전 비슷한 상황에서 한여성의 적극적인 통솔하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은 현장에 경찰이 1~2명만 배치됐어도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상민은 <경찰인력배치에 문제 없었다>는 거짓말과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서울시내곳곳에서 시위가 있어 경찰경비병력이 분산됐다>며 투쟁하는 민중들에게 참사의 원인을 들씌웠다.

권한을 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장에서의 경찰력부족문제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을 움직이는 정부차원의 문제다. 특히 윤석열정부하에서 이상민은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국장·경찰청장을 윤석열정부의 수족으로 선임하며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행정안전부는 일선경찰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을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기관이 아닌 윤석열파쇼정부를 위해 부역하는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그러니 윤석열의 출퇴근에는 무려 700여명의 경찰을 배치하면서 10만인파가 결집하는 행사에는 고작 137명만을 배치하며 참사를 초래한 것이다.

<10.29참사>에 대한 애통한 민심은 진실이 규명될수록 윤석열정부에 대한 분노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2017년 핼러윈행사때 20만인파가 몰렸음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이번참사의 책임이 윤석열정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민중파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 경찰을 비롯한 행정체계가 결코 민중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며 그결과 꽃다운 청춘이 목숨을 잃고 민중들이 수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은 지난 <이명박근혜>반민중권력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참사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실패하더니 <공무원과 1대1매칭>하겠다는 발언과는 달리 검안서가 없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사후조치부재로 유족과 민심을 기만하는 윤석열정부를 향한 민심의 분노과 퇴진촉구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2022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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