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의 붕괴와 10.29참사의 원흉
사설

시스템의 붕괴와 10.29참사의 원흉

10.29참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박지원전정보원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작동여부를 제기했다. 노무현대통령때 신설된 국가관리센터에는 <군사면>과 <비군사면>이 있다며 <국가관리센터에서 어떻게 대통령실이 움직였고, 무엇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밝혀야 되는데>라고 지적했다. 10.29참사가 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무질서와 정부의 무책임때문이라는 것은 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의 <10.29참사는 그냥 이태원핼러윈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어떤 의지도 개입되지 않았기때문>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0.29참사는 대통령실의 용산이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3월 김종대전정의당의원의 말에 따르면 청와대지하벙커에는 경찰·소방·해경·육해공군이 다 연결돼 외교·안보·재난·사회혼란 등, 국내외종합적 위기대응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돈과 노력이 많이 투입된 위기관리센터가 있다. 반면 국방부건물내 벙커는 미군지휘통제시스템라인이 깔려있고 국방부건물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합참에는 군사상황에 대한 지휘통제실이 있어 <비군사면>은 없다. 청와대위기관리센터를 옮기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무리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하며 위기관리센터의 시스템을 파괴했다. 그러니 단순 사고로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참사로 비화된 것이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 모두 윤석열정부를 가리킨다. 윤석열정부로 인해 붕괴된 시스템은 국가위기관리센터만이 아니다. 대통령실이전에 따라 윤석열의 출·퇴근에 동원되는 경찰력만 700명이다. 경찰의 업무과중이 심각함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쇼적 경찰장악기구인 경찰국을 설치하며 경찰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치적쌓기용>으로 10.29참사당일 이태원에 마약단속목적의 사복경찰만 잔뜩 풀어놓고 정작 시민안전을 위한 경찰력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경찰체계를 엉망으로 만들면서까지 윤석열이 하려던 짓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래놓고 참사책임을 일선에 전가한 탓에 애꿎은 경찰과 서울시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석열정부에 의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숨을 거둬야 하는가.

10.29참사의 책임을 지고 윤석열정부는 퇴진해야 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차례 경미한 사고와 수백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사영화책동·규제완화·시스템붕괴 등으로 우리민중은 일터와 거리에서 이미 무리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안전을 홀시하고 인명을 경시하며 파쇼통치를 강화하고 민중의 재부를 탈취하는데 혈안이다. 고질적인 인사참사·외교참사와 심화되는 경제위기·민생파탄에 이은 10.29참사는 윤석열정부에 의해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이 무참히 짓밟힌다는 것을 보여준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우리민중이 윤석열퇴진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정부를 몰아내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2022년 11월 17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