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유지를 위해 별짓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정보원에 별도의 대공수사지원조직을 설치해 정보원·경찰중심으로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에 <방첩>경험이 있는 전직정보원요원을 특별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근거로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해외정보기관과 네트워크 등에서 정보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고 있다. 실상은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존치를 위한 비열한 술책이다. 이는 정보원법상 정보원의 수사권만 사라질 뿐, 내사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수집과 조사권한은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로 확인된다.
윤석열반역정부과 국민당(국민의힘)이 정보원 강화에 목을 매고 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은 전임정권하에서 법적으로 정리된 것임에도 윤석열반역무리는<해외의 수사와 연결돼 있기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 <당장 (정보원법개정) 할 수 없으니 경찰이 주로 수사를 하되 검찰, 국정원이 합동수사팀을 꾸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법을 무력화하고 끝내 폐지시키려는 흑심을 드러냈다. 국민당측은 <수십년간 축적된 간첩수사노하우를 가진 국정원 손발이 묶이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며 파쇼망언을 내뱉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공안탄압과 사건조작이 매우 불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여당·정보원에 극우언론까지 한패로 망동하며 수년전 내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정리된 사건을 굳이 되살려 억지로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확대하며 대공수사권유지를 위한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원훈까지 바꿔가며 박정희·전두환군사파쇼시절 중정·안기부로 회귀하려는 정보원은 <간첩>수사를 한답시고 <국가정보원>을 써붙인 점퍼를 입고 압수수색을 하는 기행까지 벌이며 대공수사권유지에 광분하고 있다.
파쇼폭압기구 정보원을 앞세워 파쇼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윤석열반역정부가 있는 한 정보원의 파쇼적 횡포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보원을 중정·안기부로 변모시키며 파쇼정국을 획책하는 윤석열반역무리로 인해 우리사회는 군사파쇼시대로 퇴보하고 있으며 우리민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각종 사건들을 조작하며 통일애국세력·노동운동세력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우리민중의 존엄과 권리를 유린해온 정보원을 완전히 해체하고 윤석열반역정부를 퇴진시키는 것은 우리민중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