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10.29참사책임을 물어 이상민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표결해 재석의원 293명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장 180일동안 탄핵심판을 할 예정이다. 이상민이 재난대응주무장관으로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을 했는지가 핵심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10.29참사유족들은 <국회가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도 유가족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상민은 진작 탄핵됐어야 했다. 10.29참사이전에 파쇼적 경찰장악기구 경찰국을 조작하며 현행법을 완전히 위반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의 직무권한에 <경찰>, <치안>이 없음에도 이상민은 경찰국을 조작하며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쥐었다. 무엇보다 경찰국은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1987년 박종철고문치사사건 등에 따른 파쇼경찰의 극악무도한 범죄만행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로서 32년전 폐지된 파쇼기구다. 이상민은 윤석열파쇼정부의 부역자답게 파쇼기구 경찰국을 불법적으로 부활시키며 반드시 제거해야 할 파쇼모리배로 전락했다.
이상민이 지금껏 장관놀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파쇼정부가 철저히 비호해왔기에 가능했다. 윤석열과 학연으로 얽혀있는 이상민은 검찰파쇼우두머리 윤석열이 경찰력을 파쇼적으로 장악해 쥐고 흔들 수 있게 경찰국을 조작했고 윤석열은 10.29참사의 책임을 지고 경질·처벌해야 할 이상민을 오히려 두둔하며 <범정부재난대책수립TF>단장자리에까지 앉히는 후안무치한 만행을 저질렀다. 대통령실은 탄핵안가결 20분만에 언론공지를 내 <의회주의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망발하기도 했다.
10.29참사의 근본원인은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무리하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데 있다. 대통령실이전으로 용산서인력의 대부분은 윤석열경호에 집중됐으며 참사당일 경찰들은 윤석열의 치적쌓기용 마약단속에 돌려졌다. 무엇보다 청와대에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이 대통령실 이전에 의해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10.29참사대응부재로 인해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려보겠다며 윤석열정부가 현재 하는 짓은 통일애국인사·노동운동활동가들에 대한 파쇼적 공안탄압이다. 윤석열이 있는 한 우리민중의 생명과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상민의 탄핵을 넘어 윤석열파쇼정부를 퇴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