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거부권행사로 국회에 도전하고 있다. 4일 국회본회의에 통과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으면서 사실상 양곡법개정을 파탄냈다. 그러면서 윤석열측은 <국민관심도가 높은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합의없이 일방처리>, <법안이 헌법에 위배>,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망발했다. 더해 향후 간호법·의료법·방송법제·개정안, 노란봉투법,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특검, 대장동<50억클럽>특검도입 등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악용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박근혜의 국회법개정안거부권 이후 7년만이다. 윤석열의 <1호거부권행사>가 된 양곡법개정안은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에 대한 극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은 법안이다. 윤석열은 민생법안인 양곡법개정안을 <포퓰리즘>, <혈세낭비>라 망발하며 거부하고, 국민당(국민의힘)측은 박정희군사파쇼때나 할 법한 <밥한공기먹기운동>을 내뱉으며 파쇼성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향후 노동·민생법안과 반부패특검에 대한 거부권행사가 예상된다. 윤석열은 예외적 견제장치인 거부권의 공공연한 악용을 예고하며 파쇼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이미 <시행령통치>로 국회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법무부는 공직후보자인사검증을 위한 규칙을 개정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며 <시행령통치>를 시작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을 개정하고 경찰국을 조작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권한이 없으며, 행안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하위법인 <시행령>을 상위법에 배치되게 개정하며 헌법을 완전히 위반했다. 윤석열식 <시행령통치>의 악랄함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경호 군·경지휘권>을 명시한 시행령개정을 추진하며 군사파쇼를 부활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난다.
민생파탄과 검찰파쇼의 윤석열정부를 즉각 타도해야 한다. 윤석열은 교활하게 <합법>을 악용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면서 동시에 헌법을 대놓고 훼손하며 우리민중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반역행위가 검찰파쇼, 민생파탄을 더욱 심화시키며 우리민중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생존권·발전권을 완전히 유린하는 방향으로 감행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로 인해 파쇼독재정부가 곧 친일친미·매국호전·부정부패정부라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현실이다. 역대파쇼정부를 타도하며 전진해온 민중항쟁역사는 오늘날 우리민중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