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 내뱉는 레임덕정부
사설

마구 내뱉는 레임덕정부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있다. 국민당은 뜬금없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꺼내들었다. 강서구청장보궐선거참패후 <민생>을 꺼내 든 윤석열이 <의대정원 3000명확대>를 내뱉고 국회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민주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협치>를 떠들더니 국민 60명과 직접 만나 <소통>을 했다며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조항에서 탈퇴>, <50인이하 사업장의 중대해재처벌법 적용>반대를 망발했다. 

오히려 제무덤을 파는 꼴이다. <메가서울>건으로 인해 국민당내 분열이 촉진되고 있다. 국민당·인천시장 유정복은 김포서울편입이 실현가능성 없는 <정치쇼>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국민당의원, 대구·부산의 홍준표·서병수도 <메가서울>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드러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확대>설문조사결과 <반대>가 압도적이다. 한편 조사결과 <이준석·유승민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17.7%를 기록하며 신당창당이 윤석열·국민당에 매우 위협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당혁신위원장 인요한이 비굴하게 이준석의 토크쇼까지 찾아간 이유다.

포퓰리즘과 파시즘은 동전의 양면이다. 중대재해의 80%를 차지하는 50인이하 사업장에 법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노동자를 2중3중으로 착취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파쇼다. 의료수가·의대교육 등 객관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의대정원확대나 주식<개미>를 위한 것이라 떠드는 <공매도금지>발언, 김포서울편입도 본질은 총선을 앞두고 마구 내뱉는 포퓰리즘정책이자 민중기만책동이다. <선거가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들쑤셔대도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 20%대지지율은 민심이 윤석열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보수논객은 윤석열이 문재인의 <개>로서 <우익사냥>에 나섰는데도 보수진영이 받아준 이유는 문재인·이재명제거와 선거승리때문이었다고 평했다. 현재 문재인·이재명이 건재하고 총선참패가 예상되는 조건에서 보수진영이 윤석열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다. 12월 예정된 특검사안인 <대장동사건>과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은 윤석열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호전·파쇼·부패·무능의 윤석열을 우리민중의 힘으로 하루빨리 타도해야 한다.

2023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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