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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노총, 내각전원탄핵·윤석열재구속 촉구
광주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내각을 전원 탄핵하고 윤석열전대통령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는 11일 민주당광주시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전대통령이 파면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없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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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1차공판 촬영불허·지하통로승인 .. 특혜 논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의 내란수괴혐의사건 1차공판기일에 언론사의 법정내촬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원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내부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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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하나 3년하나〉 윤석열귀가발언 공분
11일 윤석열은 서울 서초동 자택앞에 그를 기다리던 일부 주민과 악수하며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5년하나 3년하나>라고 지껄여 SNS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페이스북에 <파면됐어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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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억지주장 고집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뇌부 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 노상원전정보사령관, 김용군전대령 3명에 대한 3차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용현은 <계엄선포는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망발을 반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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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경비단, 기갑차운전요청 등 김건희 관련 부당업무경험 폭로
10일 JTBC보도에 따르면 한남동관저외곽방어임무를 수행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예하55경비단내부에서 윤석열부부를 위한 업무외업무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55경비단전역자는 <김건희가 방탄기갑차를 운전해볼수 있는지> 물었다고 폭로했다. 기동타격대 방탄기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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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윤석열 관저 무단점거 … 극우인사 등 초청만찬
파면이후 민간인 윤석열이 1주째 대통령관저에 무단점거하면서 외부인사를 불러 만찬을 벌였다. 대통령실직원들이 동원됐다. 내란우두머리혐의 윤석열은 지난4일 11시22분 부로 대통령직을 잃은 민간인이다. 11일 17시에서야 관저퇴거가 예정돼있다. 관저초청 외부인사들에는 윤상...
사설
내란내각 해체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
<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가 대통령놀음에 미쳐날뛰고 있다. 8일 한덕수는 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 지명했고, 동시에 교활하게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대선2달여를 앞두고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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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의 재판관임명은 제2쿠데타〉
9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파괴행위이자, 제2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완규임명과 관련해 <작년 비상계엄직전 국민의힘 추경호전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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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비상계엄피의자 이완규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
8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내란연루혐의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완규는 12.3비상계엄에 연루돼 작년 12월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또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선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일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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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김문수 대선출마? 대통령후보 자격 없다〉
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며 대선출마계획을 밝히자 노동계는 김전장관을 <반노동인사>, <내란수괴윤석열옹호자>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김장관의 대선후보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