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파괴행위이자, 제2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완규임명과 관련해 <작년 비상계엄직전 국민의힘 추경호전원내대표는 이완규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고 폭로하면서 <예전부터 절친을 헌재에 보내려던 내란수괴의 지령을 받아 한덕수총리가 <알박기>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법제처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민주당법사위원들은…

8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내란연루혐의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완규는 12.3비상계엄에 연루돼 작년 12월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또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선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 한계를 일탈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선출직공직자가 아니어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 <내란동조세력의 헌재장악시도>, <원천무효>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및…

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며 대선출마계획을 밝히자 노동계는 김전장관을 <반노동인사>, <내란수괴윤석열옹호자>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김장관의 대선후보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지현한국노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전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하며 극우를 자처했던 김문수장관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집권내내 정부를 규탄했던 민주노총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전호일민주노총대변인은 <김문수는 위헌적인 윤석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7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선거법위반사건을 수사·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기간 지원받았던 397억원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 서영교의원은 이날 국회 진상조사단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당선부터 무효>라며 <허위사실유포, 불법여론조사, 캠프자금미지급, 제3의 불법선거조직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명태균게이트특검법>이 <국힘궤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선무효형이라고 하면 국힘이 받아갔던 대선보조금 397억원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백YTN사장이 윤석열의 내란 관련 범죄행위들을 두고 <정치적 주장>이라고 감싸자 YTN노조는 내란잔당, 범죄동조라고 분개했다. 앞서 7일 김사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YTN이 윤석열 내란·탄핵 국면에서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기계적 중립을 강조했다는 노조비판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것>이라며 자사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망발했다. 이에 이날 전국언론노조YTN지부는 성명 <<내란사태> 기계적 중립이 공정보도? 김백은 본인 말에 책임져야 한다>를 발표했다. 성명은…

6일 윤석열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반대극우모임 국민변호인단에게 <결코 좌절하지 말라>며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지난2월13일 윤석열지지자들이 모여 출범했다. 이어 <2월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며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면승복입장 없이 나온 메시지로, 사실상 파면결정에…

지난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의대생전원복귀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의대협방향성은 투쟁으로 수렴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정부지정복귀시한에 맞춰 1학기등록을 했지만 실제 수업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달31일 기준 전국40개의대에서 전체의대생 중 96.9%가 2025학년도1학기등록을 했다. 그러나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의대 의대생6571명 중 실제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3.9%인 254명에 불과하다. 최근 고려대의대본과2학년재학생74명중 47명이 수업에 참여하며 수강율이…

4일 강원지역 당·단체들은 윤석열파면소식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반겼다. 원주시민연대와 윤석열정권퇴진원주운동본부는 <오늘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며 <헌재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원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불의한 권력은 국민을 결코 이길수 없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확인시켰다>고 피력했다. 전국교직원노조강원지부는 <오늘 우리는 학생들에게 <<한국>민주주의는 살아있다>고 말할수 있게 됐다>며 <탄핵은 국민의 주권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은 논평을 발표하고 <헌재의 판결은…

윤석열파면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전북 각계 단체들은 내란세력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제 내란범들을 구속하고 윤석열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 반국가 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내란특검을 통해 윤석열일당의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내란에 관계한 모든 공범을 법률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최고형량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조전북지부는 <자신보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구했다>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란세력의 확실한 처벌과…

4일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앞도로에서 윤석열파면을 축하하며 윤석열퇴진!국민의힘해체!제26차대구시국대회가 개최됐다.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이재동의장은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내란잔당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다. 이 암덩어리를 이제는 뿌리뽑아야 한다. 탄핵반대집회에 나가 발언을 한 선출직단체장, 공무원들도 모두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